생활지원사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가 오는 6일로 예정됐던 언론 인터뷰를 돌연 취소했다.
티캐스트 E채널 <인생 때려잡기: 정승제 하숙집>은 2일 “정승제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6일 인터뷰를 취소하게 됐다. 너른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 예능은 정승제가 분필 대신 밥주걱을 잡고 ‘어른이 하숙생’들의 인생 고민들 들어주고 위로하는 과정을 담았다. 개그맨 정형돈은 ‘하숙집 학생주임’으로, 배우 한선화는 ‘하숙집 살림꾼’으로 출연한다. 당초 정승제는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취재진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인터뷰를 4일 앞두고 전격 취소한 것이다.
사실 정승제의 인터뷰 취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정승제는 영어 일타강사 조정식과 함께 채널A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에 출연중인데, 지난해 6월 조정식의 문항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인터뷰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는 정승제, 조정식 없이 제작진만 참석했다.
때문에 이번 인터뷰 취소도 이런 상황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수학 스타강사 현우진, 조정식 등이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제공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터다. 정승제가 사교육계 문항 거래 관행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인터뷰를 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겸직 두고삼권분립 정신 위배 지적 이어져차기 국회의장 출마에도 ‘부적절’
조정식 의원, 정무특보 겸직 두고 삼권분립 정신 위배 지적 이어져 차기 국회의장 출마에도 ‘부적절’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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