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러시아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전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수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테러리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밤에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를 향해 91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러시아군 방공망이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드론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사됐으며 추락한 드론 파편으로 인한 사상자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드론 공격이 감행됐다고 지목한 시간에 푸틴 대통령이 해당 관저에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주 주지사와 만나고, 그 이후에는 전쟁 구역 상황에 관한 회의를 여는 등 여러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협상을 하는 동안 드론 공격이 이뤄졌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들은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보복 공격 대상과 공격 일시를 정했다고 말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자신의 관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고 말 그대로 분노했으며 ‘이런 미친 행동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아 신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미국의 접근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망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협상은 지속할 계획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과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한 강렬하고 유익한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도 “앞선 단계에서 도달한 합의와 해결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표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이우(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테러리즘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미국은 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일을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렸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협상이 해결안을 찾는 섬세한 단계에 진입하자마자 우크라이나 당국은 평화적 합의가 형성되는 조건을 불허한다는 논리에 따라 도발적인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도발들이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이룬 진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러시아)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 공격을 위한 근거를 마련 중”이라며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엑스에서 “러시아 주장은 우크라이나 추가 공격을 위한 구실과 허위 명분을 만들고 평화 과정을 훼손·방해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것이 “러시아의 전형적 전술로 자기들이 저지르거나 계획 중인 일을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우리는 건설적인 평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러시아의 도발적 발언을 전 세계가 규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수출 목표치를 400억달러로 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26년 통상확대 전략’을 통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실적 예상치(380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통한 수출영토 확대 및 기업 부담 경감,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사업 등에 총 12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경제한류 행사 및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동남아·유럽 등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 운영에도 적극 나선다.
온라인 수출기반 마련과 수출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세운다.
경북도는 글로벌 온라인몰에 지역 중소기업 150개사를 입점시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중 직접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무역센터에서는 수출 상품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구매자 발굴, 온·오프라인 무역 상담 등 수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상 및 항공운임 등 수출물류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수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계획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경주 APEC의 성공개최를 기반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을 넓히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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