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신년사에서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 개혁·개방으로 ‘전 국민 공동부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여한 신년 다과회에서는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 중개된 신년사에서 “2025년은 14차5개년 계획을 마무리한 해였다”며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여정에서 안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4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국방·과학기술·종합적으로 상승했으며 국민의 만족과 행복, 안전감이 끊임없이 강화됐다며 “모두가 노력하고 분투하며 헌신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는 중국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대만 광복 기념일을 제정한 해”라며 젊은이들의 역사의식을 고취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웅대한 힘을 결집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에 힘을 더하고 인민의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었다”며 인공지능(AI) 혁신과 전자식 캐터필드(사출장치)를 장착한 항공모함 푸젠함 건조, 쿵푸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드론의 화려한 불꽃놀이 등을 거론했다.
시 주석은 올해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각 민족의 사람들이 마음과 손을 맞잡고 석류 씨앗처럼 서로를 껴안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둥성·홍콩·마카오에서 개최된 전국운동회를 언급하며 “일국양제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홍콩과 마카오가 국가발전의 큰 틀에 더 잘 융합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민족통합을 강조한 데 이어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지나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3년 연속 ‘대만 통일’을 언급한 것이다.
시 주석은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며 ‘중앙 8항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해 당을 엄격히 관리하고 부패를 제거하고 자기 혁신을 추진해 당풍과 정풍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 숙청과 공무원 금주령 등 기강잡기에 대해 자평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26년은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의 해”라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더욱 심화하며, 전 국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여 중국의 기적의 새로운 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시 주석은 2025년 신년사에서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신감을 갖고 극복하자고 말했다. 집무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족사진 등 별다른 소품이 없이 만리장성을 배경으로 한 그림만 걸린 채로 공개됐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신년 다과회에서서 경제 성장과 안정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안정 속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더 적극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거시정책을 시행해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규모의 합리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 부천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정신병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은 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사 A씨와 간호사 등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지 17일 만에 ‘급성가성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 처방도 없는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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