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거액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특혜와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 찬스’ 의혹 확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새 정부 6개월 만에 여당 원내대표가 도덕성 의혹으로 중도하차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그간 차명 주식거래, 성추행 의혹 등 소속 의원들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차제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시스템과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철저히 살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도덕성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는 무게를 감안하면 사퇴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공직윤리가 의심되는 이가 ‘개혁’을 말하고 그 입법을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사퇴로 모든 의혹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다. 김 원내대표 말대로 수사를 자청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민주당도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듯 안도하고 어물쩍 지나가려 해선 안 된다. 앞서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보좌진 차명 주식거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인사청탁,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의 성추행 논란 등 ‘도덕적 해이’ 행태들이 잇달았다. 정권 초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난맥상이다. 민주당은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성찰하고, 문제가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함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
특히 김 원내대표까지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 지난 29일 보도된 녹취록은 강선우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하고, 김 원내대표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담고 있다. 공천헌금은 당 공천 시스템의 신뢰를 허물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다. 정청래 대표는 30일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강 의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이 있는 인사들을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천 투명성 강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나서야 한다. 이참에 자정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앱’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9.4%) 앱이 ‘폐기 권고’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기관별로 중앙부처가 운영 중인 공공앱이 1개, 지방자치단체 43개, 공공기관 13개 등이다.
폐기 권고를 받은 앱을 보면,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앱의 경우 올해 다운로드 건수가 2회에 그친데다 2021년 이후엔 업데이트조차 하지 않았다.
또 ‘괴산콜택시 기사용’(충북 괴산군, 다운로드 6회)와 ‘전남도립미술관’(전남, 다운로드 73회) 등도 저조한 다운로드 횟수 등을 이유로 폐기 권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다만 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 줄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 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대로 57개 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원의 앱 운영·유지 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안부 ‘스마트위택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뱅킹’, 경기도 ‘경기도 지식(GSEEK)’,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중소기업은행 ‘I-ONE Bank(개인고객용)’ 등 5개 앱은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앱에는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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