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강원 삼척시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들 어르신은 목욕비와 이·미용비 명목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9만 원씩 연간 18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삼척시는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026년 1월 1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위임장을 갖춘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지원금은 삼척지역 목욕 및 이·미용업소 가운데 삼척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2026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하고, 현금 교환이나 타인 양도도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콜센터(1811-6663)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 위생 관리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궐위 시 1개월 이내에 새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 재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새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까지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정 대표는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입법을 하느라 김 원내대표가 참 수고 많았다”며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민생 입법,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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