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의 무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업이 며칠간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도가 예비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관용버스를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로 오가는 경기도 시내버스는 128개 노선에 1788대가 운행한다.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시 시내버스는 111개 노선에 2505대이다. 이 가운데 민간 회사와 경기도, 시군이 같이 관리하면서 재정 지원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공공관리제 노선은 128개 중 41개다.
김 지사는 “경기도 긴급 수송대책은 크게 2가지”라며 “우선 단기대책은 서울시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 버스 노선을 대폭 증차·증회하고 동시에 마을버스 증회 운행과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동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시민의 발을 묶고 있는 여러 불편을 감안해서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빠른 시간에 타결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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