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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부패한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 무색, ‘이 대통령 동기’ 주요 자리 3명 발탁

작성일 26-01-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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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예보 사장에 ‘사시 동기’ 김성식노조 “금융·경영 전문성 안 보여”인사 확정 땐 ‘출근 저지 투쟁’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금융권과 정부 요직에 잇달아 발탁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폐쇄적 권력집단) 문제를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주요 자리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사 논란이 불거진 예금보험공사에선 노동조합이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했다. 1일쯤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금융권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는 3명이 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박 회장은 중앙대 법대 동기다.
금융권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공공영역의 요직에 진출한 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은 8명까지 늘어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동기들의 진출이 연쇄적으로 이어지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력이 전무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김 변호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 등을 들었다. 반면 예보 노조 측은 그의 경력과 예보 사장직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김 변호사의 인사가 확정되면 첫 출근에 맞춰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31일 “예보 직원들도 업무상 관련 분야 법조인들을 잘 알지만, 김 내정자는 처음 들어봤다”며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대통령의 ‘사시 동기’나 ‘변호 경력’이 대부분으로, 예보 수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금융 전문성이나 경영철학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스스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옛 친구’를 주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본인의 말과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예보 인사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인사는 조직은 물론 사장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금융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이 새 기관장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기관에도 이 대통령의 인맥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시위가 심각하다며 우려하는 의견은 절반을 넘었고, 반중 시위와 같은 외국인 반대 시위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53%로 나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한·미 동맹은 “미국에 유리한 동맹”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물은 결과,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72%, ‘호감 간다’는 응답이 21%였다.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연령층은 86%의 비율을 보인 18~29세였다. 나머지 연령에서도 30대 81%, 40대 68%, 50대 67%, 60대 62%, 70세 이상 71%로 비호감도가 높았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한국에서 중국 또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중 시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52%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및 30대와 나머지 세대 간의 응답 차가 컸다. 18~29세 응답자 중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0%였고 30대는 54%로 과반을 보였다. 반면 반중 시위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40대는 55%, 50대 59%, 60대 52%, 70세 이상 65%였다.
외국인 대상 반대 시위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로 필요하지 않다(42%)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 또한 연령별로 보면 18~29세와 30대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57%, 5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 54%, 50대 64%, 60대 51%, 70세 이상 48%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이 해당 문항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대해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53%였고 호감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와 30대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각각 60%, 63%를 보이며 높았다. 50대에서만 비호감도 응답이 47%로 호감 응답(43%)보다 4%포인트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미국에 호감 간다고 답한 비율이 37%였고, 비호감을 표시한 응답은 55%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호감 76%, 비호감 21%로 반대 양상을 띠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미국에 더 유리한 관계라는 평가가 전체 응답자 중 62%로 높게 나타났다. ‘한·미 양국에 수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는 25%였고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은 현재보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거나(45%)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38%)고 답했다. 한·미 동맹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야생동물 피해 논란으로 사라졌던 새해맞이 풍선·풍등 날리기 행사가 일부 지역에서 2026년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환경·생태계 훼손 우려가 여전하다며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광주 남구·전남 해남·충남 부여·인천 강화·제주 성산·강원 화천 등에서 2026년 새해맞이 풍선 혹은 풍등 날리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9일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여군은 공문을 받은 뒤 풍선 날리기를 진행하기 않기로 했다고 단체 측에 알렸다. 제주에서 열리는 ‘성산 일출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코코컬처클럽은 이날 기상 악화로 ‘새벽 소원 풍선 날리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해남군 축제팀 관계자는 “해남군 행사는 플라스틱, 고무, 합성수지 소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전통 한지 풍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풍선·풍등 날리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훼손한다고 비판받아왔다. 풍선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해 바다와 하천, 산림을 오염시키고 플라스틱 조각 등을 야생생물이 먹거나 풍선 줄에 걸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7년째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올해 초에는 최초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지자체, 민간행사 포함해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지자체와 민간의 2026년 새해맞이 행사 공지에서 6건의 풍선·풍등 날리기 행사가 예고됐고, 이 중 광주 남구·전남 해남·인천 강화 전등사·강원 화천 등에서 4건의 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선임활동가는 “풍선 날리기 행사로 인해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풍등은 물론 일회용품 없는 새해맞이 행사가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