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올해 12월 기업 체감경기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대미 설비투자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와 비제조업의 연말 특수가 겹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체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6포인트 오른 93.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95.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자금 사정(+0.9포인트), 생산(+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93.2)도 매출(+0.6포인트), 자금 사정(+0.5포인트) 등이 개선되면서 1.4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1월 C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전월 대비 1.9포인트 오른 93.6, 비제조업이 4.1포인트 내린 86.6으로 조사됐다. 전체 산업은 1.7포인트 하락한 89.4였다. 특히 수출기업의 내년 1월 CBSI 전망치는 98.1로, 2022년 9월(9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연말 계절적 요인이 주로 비제조업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제조업도 미국 설비투자와 관련한 업종이 개선된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비제조업에 비해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의 경우 고환율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이 팀장은 설명했다.
세부 업종별 BSI를 보면 제조업에선 금속가공, 기타 기계장비, 자동차 등이 개선됐다. 비제조업에선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12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1로, 전월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4.9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8일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미래의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달 최종 결정한다. 의사 부족 규모가 구체적인 숫자로 뒷받침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이번에도 “왜곡된 추계”라며 반발하지만, 추계위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추계위는 지난달 30일 “2040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최소 5704명~최대 1만1136명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근무일수 등을 고려해 도출한 결과다. 가령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반영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반면 의사의 근무일수를 줄이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진다. 추계위가 최종 결정한 의사 부족 수는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표결로 결정됐다고 한다. 추계위원 15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의료계 인사임을 감안하면, AI 도입 영향이 과소 반영됐다는 의료계 의견에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안은 지난달 8일 제시된 1만4435명~최대 1만8739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막상 결과가 나오자 어깃장을 놓는 의료계의 태도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명분을 줬다. 추계위는 이런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추계위의 성급한 결론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야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추세인 한국에서 의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현실을 인정하고 추계위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의료계는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정부와 협력해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개선 등 의료개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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