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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샤니 끼임 사고’ 2년4개월 만에···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 재판행

작성일 26-01-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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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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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샤니 제빵공장 측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다. 30일 방송되는 EBS1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시즌3 ‘소·학·행-소규모 학교 행복 일기’편에서는 작은 학교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더 깊어질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전교생 39명, 강화도에 자리한 작은 학교 하점초등학교. 그중 학생이 단 9명뿐인 1학년 교실에서는 매일 진풍경이 펼쳐진다. 선생님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번쩍번쩍 손을 들고, 서로 발표하겠다고 아우성이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달한 아이들을 만든 건 ‘질문 돋보기’ ‘그림일기를 부탁해!’ 등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김보경 선생님표 수업이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존중받고 발표에 대한 재미를 자연스럽게 키워나간다.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고 작은 일상에도 함께 웃는 교실. 작아서 더 행복한 소규모 학교에서 김보경 선생님과 아홉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반짝이는 성장기를 만나보자. 오후 6시30분 방송.
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쿠팡 연석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 요청했다는 것과 관련해 사과 대신 통역 탓으로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로저스 대표의 전날 태도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로저스 대표는 당시 영문 사과문에 사용된 ‘false’(사실이 아닌) 표현을 지적받자 “한국 정부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다, 청문위원이 답변을 끊자 “그만합시다(Enough)”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증인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에 반드시 사과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가 쿠팡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정부 기관으로 국정원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정아 의원은 “국정원은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면서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한 가지 드릴 말은 어제 절차를 보면 제 답이 완벽히 통역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 허위 정보를 받고 있다”며 전날 청문위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발언을 반복했다.
“정부로부터 유출 용의자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왜 그 주장이 사실인지를 증빙할 자료는 제출하지 않느냐”(정일영 의원)는 질문에도 로저스 대표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쿠팡 탈퇴 및 휴면 계정 수, 매출 하락 규모, 주가 하락 원인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으나 로저스 대표는 “모르겠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