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민간 정비사업·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9·7 대책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격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아래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며, 공급 시기·물량·입지 등을 종합 관리하고 개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고,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에 주력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의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등 인증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취소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으로 회사 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쿠팡을 비롯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중대한 유출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대상 기업이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접근 권한, 보안 패치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핵심 항목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연 1회 사후 심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후 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명 이상의 피해 발생, 반복적 법 위반, 고의·중과실 위반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 취소 이후에는 1년간 재신청 유예기간을 둬 실질적인 보안 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해당 기간에는 인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새해 첫 출근길, 방한용품을 착용하는 등 옷차림을 ‘중무장’ 해야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2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내륙지방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안팎 기온을 보인다고 밝혔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강원 화천은 영하 20.2도, 서울은 영하 11도, 인천 영하 11.3도, 청주 영하 9.5도, 세종 영하 9.9도, 전주 영하 8.6도, 광주 영하 7.0도, 대구 영하 7.3도, 부산 영하 5.8도, 제주 0.6도 등의 기온을 기록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떨어진 기온은 내일 낮부터 조금씩 오르겠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당분간 평년(최저 영하 1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현재 전라도 서부와 제주도,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곳곳에 대설특보 발효된 가운데 울릉도에는 약 32.7㎝, 전북 고창은 10.5㎝, 전남 장성 상무대는 11.5㎝의 눈이 쌓였다.
전국 곳곳에 내리고 있는 눈은 2일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라 해안지역에서는 3일 새벽, 제주도는 3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전남 서부와 전북 서해안은 2일 오전, 울릉도 독도는 2일 오전부터 밤, 제주도는 산지와 중산간은 2일 밤, 제주도 해안은 2일 오전 시간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제주공항에는 급변풍경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발효된 상태”라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운항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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