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쿠팡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른바 ‘셀프조사’를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으나, 국정원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로저스 대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면서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쿠팡은 셀프조사에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날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쿠팡은 최근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쿠팡 탈퇴 및 휴면 계정 수, 매출 하락 규모, 주가 하락 원인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으나, 로저스 대표는 “모르겠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해상풍력 산단’ 조성사업, 공정률 60% 수준…협상 결렬 땐 좌초 위기우선협상 디오션, 5000억 추가 투자 필요…“지역 신뢰 저버려” 반발
경남에 있는 SK오션플랜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매각 추진으로 사업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매각”이라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와 고성군, SK오션플랜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난 8일부터 4자 협상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매각 방식과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통상부는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구가 해제되면 세제 혜택과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국내 최대 해상풍력 구조물 생산 전진기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SK오션플랜트는 2022년 9월 고성군 동해면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했다. 일부 사업장을 포함한 동해면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157만㎡)에 9500억원의 투자 사업을 펼치면서 지난해 6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해상풍력지구)로 지정됐다. 고성 양촌·용정 산단 일대는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15년간 사업이 중단된 곳이다.
SK오션플랜트는 지금까지 4500억원을 투입했다. 상부 설비 구축을 위해 추가로 5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해상풍력지구의 고용효과는 3600명(협력사 30여개), 생산유발효과는 3조1346억원으로 전망됐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그러나 SK그룹이 SK오션플랜트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일정과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 9월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인 디오션자산운용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주민들은 디오션 컨소시엄이 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디오션 컨소시엄 측은 인수 이후 추가 투자금 가운데 2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특구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다. 고성군민과 노동계,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단기간 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지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도는 양촌·용정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될지 여부를 매각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매각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오션 컨소시엄 관계자는 “인수 이후 단계별 투자를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이 첫째 애를 낳을 때도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도록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첫째 2000만 원, 둘째 3000만 원, 셋째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괴산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12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국가 첫만남이용권과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출생 가정의 부담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지역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출생아 수는 지난달 기준 69명으로 같은 기간 2023년 56명, 2024년 61명보다 늘었다.
군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출생아 증가 흐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원을 ‘출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양육 단계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정착장려금과 임신·출산 지원, 육아·돌봄 정책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며 가정의 부담을 단계별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출산장려금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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