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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김하수 청도군수 여성 비하·욕설, 전형적 권력형 갑질” ···시민단체 비판 성명

작성일 26-01-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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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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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관내 요양원 여성 사무국장을 향해 욕설을 쏟아낸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시민단체가 “공직 권력을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감독·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것은 명백한 권력형 괴롭힘”이라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청도군 한 요양원장과의 통화에서 해당 병원의 여성 사무국장을 지칭하며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미친 X”, “개 같은 X” 등 욕설과 비하 표현을 반복했다. 요양원장의 만류에도 김 군수의 폭언은 이어졌다. 김 군수는 해당 사무국장이 군수 측근에게 ‘요양보호사협회가 차기 군수 임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물은 것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23년 6월에도 청도군 직원에게 폭언을 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바 있다.
직장갑질119는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폭언과 갑질이 반복된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위계와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김병기·강선우 의원에 이어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진 점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곳곳의 드러나지 않는 갑질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도 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구조적 취약성도 근본적 문제라고 봤다. 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독·지도·인허가 권한을 가진 명백한 ‘갑’의 위치에 있다”며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폭언과 압박, 부당한 요구가 반복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늘 권력형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곧 서비스 이용자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들의 갑질은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결여돼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요양원 사무국장은 지난 8일 김 군수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 군수는 전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를 쓴 것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경영진 네 명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낮아지자마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자금 문제를 예측했을 것”이라고 맞섰지만, MBK 측은 “당시에는 과도한 걱정으로 회생 신청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부채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전날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을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