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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대근 칼럼]위험한 조합

작성일 26-01-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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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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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언론과 플랫폼·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다. 언론과 시민이 이 법으로 10억 과징금, 5배 징벌적 배상을 부과받는 일이 얼마나 자주 생길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건 실제 처벌 가능성이 아니다. 처벌 가능성이 불러올 효과다.
어디까지가 공익을 위한 표현인지, 허위사실로 타인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시민이 가늠하기는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행동은 입을 닫는 것이다. 국가 검열 이전에 자기 검열이 자유의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자기 검열 효과를 기대하고 새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다. 자기 검열은 부수적 현상이 아닌, 입법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굶주린 짐승과 같다. 권력자의 가슴 깊은 곳에는 자유로운 표현을 통제하려는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다. 권력이 자기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자유로운 표현을 견디는 건 어쩔 수 없어서다. 민주적 가치를 존중해서가 아니다.
역대 정부가 수많은 통제망을 가동했음에도 더 강화·확대하는 입법에 집착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시도는 당연하게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야당의 저항에 직면해 번번이 좌절됐다.
불법이 아닌 의사표현에 징벌을 가한다는 발상은 다시 생각해봐도 낯설다. 소련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해 공공장소마다 붙였다는, 저 유명한 선전 포스터가 떠오른다. ‘수다와 험담은 반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정치 엘리트, 공직자, 기업인과 같은 기득권에 대해 험담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주위를 살펴야 하는 세상 말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역대 정부가 모두 실패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민주당 집권, 그리고 내란.
국민의힘이 집권한 상황이라면 그런 시도를 성공시키기 어렵다. 권위주의 유산을 지닌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규범 문제에서는 대체로 방어적이다. 집권 때 언론·표현 통제에 열심이었음에도 그걸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입법은 늘 어려워했다.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부도덕한 정권으로 몰아붙이면 자신감을 잃고 물러서곤 했다.
민주화의 정치적 자산을 가진 민주당은 그런 문제로 주저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라면 언론통제도 괜찮다는 자기 정당화에 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통제 입법 시도가 상당히 집요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내란은 이 같은 양당의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민주당은 민주화 자산 위에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킨 정당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쌓았고, 그 결과, 자기 신화화가 더 공고해졌다. 스스로 선이라고 믿는 존재에게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늪에서 헤매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 없는 집단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외쳐봤자 그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내란 전까지 그 구조는 그럭저럭 유지돼왔다. 그러나 내란 이후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견제 기능을 잃은 야당이라는 위험한 조합이 완성됐다. 이 조합이 국가를 어디로 이끌지는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이제 내란이 총칼로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안다. 내란으로 인한 정치세력 간 균형 상실 역시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혁명은 자기 자식에게 배반당한다고 했다. 내란을 극복했다는 한국이 아직도 내란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이 경구를 되새기게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이어 언론만 표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그게 바람직한지를 떠나, 견제와 균형을 잃은 정치적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고삐 풀린 권력과 신뢰 잃은 정당이 펼치는 정치가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잡기까지 우리는 얼마를 더 견뎌야 할까.
‘회생이냐, 청산이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내놨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자구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조 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단 동의를 얻는 절차에 착수한다. 채권단 동의 여부에 따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해를 넘기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공개입찰 방식까지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통매각’에 실패했다.
문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년에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홈플러스 전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고금리 시대에 인수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인수 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을 장담하기도 쉽지 않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돌입 전인 지난해 6월 익스프레스 매각을 추진했으나 성과 없이 중단됐다. 익스프레스 점포 수는 295곳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매각가는 8000억~1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계획안에 적자점포 매각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계획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5개 점포가 지난 28일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향후 6년간 41개 점포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부문에서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에 근무 중인 직원을 인근 다른 점포로 발령 내는 전환배치 방안도 회생계획안에 담았다.
업계에선 기존보다 강도 높은 회생계획안으로 평가한다. 홈플러스로선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가 하면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등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태다.
홈플러스는 이에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회생금융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회생계획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노조 관계자는 “결국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자본 투입 없이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몸집을 줄여 앞으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다.
에버랜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매월 새로운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왓에버 시리즈’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첫 테마는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이다. 에버랜드 모델들이 1월 테마인 ‘붕어빵 러쉬’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