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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올해 뜨는 ‘내란전담재판부’…과거 특별재판부 사례와 어떻게 다른가

작성일 26-01-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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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올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요구에 따라 재판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특별재판부’와 비슷한 제도로 보이지만, 위헌 소지 논란이나 내용 등은 기존 특별재판부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처럼 특정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과거 세 차례 있었다. 1948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재판부, 1960년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군사정변재판소 등이다. 대부분 사법부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마다 재판 형식이나 구조를 바꾼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와 닮아있다.
하지만 소속와 내용은 달랐다. 이들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판기관을 새로 만든 것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내에 재판부를 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특별재판부를 주도한 주체는 주로 국회였다. 재판관으로 시민이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사회 인사 등이 재판관을 맡았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현재의 국회의원격인 민의원들이 선출하고, 소장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했다. 재판관에도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5·16 군사정변재판소에선 재판장을 군인인 현역 장교가 맡았다. 반면 조만간 설치될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한 부장판사는 “기존 일반 전담재판부가 설치·운영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부는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별도의 재판기구였던 만큼 헌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운영됐다. 재판 절차와 기간도 법률로 엄격히 정했다. 반민특위 특별재판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해 단심제로 운영됐다.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도 기소·재심 청구일로부터 3개월 내 결론을 내도록 했다. 이와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대상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도록 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최종 법안에선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사면·감형 제한 규정도 위헌 시비로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 등으로 위헌 논란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대법원 예규를 마련했다. 전체 형사재판부에 무작위로 대상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법부가 직접 예규 등을 정하고 나서며 논란이 정리되는 듯 했지만 법률을 둘러싼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주장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실제 공포된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향신문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에서 취임 6개월을 넘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7%를 기록했다. 국정운영 역량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부정 평가는 최근 환율 급등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주로 거론됐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응답은 57%, ‘잘못하고 있다’는 35%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떨어졌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6월 당선되고 첫 한국갤럽 조사에서 64%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 6개월간 매주 54~65%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취임 첫해를 50%대 후반으로 마무리한 모습이다.
지지율은 40대(75%)에서 가장 높았고 50대(73%), 60대(56%), 30대(48%), 70세 이상(46%), 18~29세(36%)가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50·60대에서 각각 6%포인트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30대에서 가장 큰 7%포인트 하락했다. 남성 지지율은 52%로 7%포인트 떨어졌고 여성은 61%로 10%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3%), 강원(63%), 부산·울산·경남(59%), 인천·경기(58%), 대전·세종·충청(58%), 제주(54%), 서울(47%), 대구·경북(37%) 순이었다. 직전 조사 대비 부산·울산·경남이 15%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대구·경북은 11%포인트 떨어져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서울은 5%포인트 떨어졌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85%, 중도 58%, 보수 31%가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진보층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보수층은 2%포인트 올랐다. 중도층은 2%포인트 떨어졌지만 이 대통령 전체 평균 지지율(57%)보다 1%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전반적인 국정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다수 언급됐다. ‘국정 운영을 잘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가 12%로 가장 많았다.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업무 진행’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11%로 뒤를 이었다. ‘외교를 잘한다’ 9%, ‘국민과 소통을 잘한다’ 6%, ‘경제 정책을 잘한다’ ‘이전 정부보다 잘한다’가 각각 4%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 영역에서 주로 거론됐다. 가장 많은 14%가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발생했던 급격한 환율 변동을 지적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9%, ‘경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8%, ‘독단적·독재적’ 5%,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올랐다’ 4%,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다’ 4%, ‘친중 성향·정책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3% 등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법 상황에선 조 대법원장의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덕담도 곱씹을 수밖에 없다. 2025년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민주공화국 존립을 위협한 윤석열의 내란·외환 사건을 대하는 판사들 행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한덕수·박성재·추경호 등 내란 공범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했다.
사법부 최고 권위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거스른 사법 쿠데타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다. 조 대법원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법부 독립은 법관의 독립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성찰 없는 사법부는 민주주의 적이요, 척결의 대상이다. 국회의 사법 개혁은 조 대법원장과 특권층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는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기 바란다. 당장 1월부터 내란·김건희 국정농단·채 상병 순직 사건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은 조 대법원장 신년사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