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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여적]대통령 정무특보

작성일 26-0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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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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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무보수 명예직’ 고위 참모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의 ‘스페셜 어시스턴트’(Special Assistant)를 참고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정치인·학자·외교관 등이 선임된 스페셜 어시스턴트는 정책 자문, 연설문 작성 같은 대통령 핵심 업무를 보좌한다. 상원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처럼 실무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를 처리할 때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거물급 인사가 그 자리를 맡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보좌관’으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최규하·김용환(정책)과 이용희(정치), 전두환 정부에서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한 노태우,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일군 임동원(외교안보) 등이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다.
특보 정치의 핵심은 정무특보였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서 당·청 갈등이 상존하고, 여야 대립도 첨예한 한국 정치 특성 때문이다. 처음엔 정무1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 초대 정종택 정무1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청와대에서 두 번, 김윤환은 노태우·김영삼 청와대에서 세 번 그 일을 했다.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이종찬·김동영·최형우, 김영삼 정권의 김덕룡·서청원·홍사덕도 당대의 ‘실세 장관’ 소리를 들었다.
정무특보는 당·청 분리를 처음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서 당·청 소통, 민심 전달 임무를 맡았다. 김원기·문희상(정치특보)과 이강철(정무특보) 등이 대표적이고, 유시민·문성근은 온라인 여론을 따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특보에 지난 28일 위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정무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율, 여야 대치의 출구와 소통을 친명계 중진인 조 의원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당심 20%가 반영되는 의장 선거에 대통령이 꽃길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 참모가 되는 것은 오래 된 ‘3권 분립’ 논란이, 조 정무특보가 직접 밝혔듯이 입법부 수장에 도전하면 ‘위인설관’ 소리가 뒤따를 게 그 자리다.
오전 9시12분 정문 진입…접견실서 보고받고, 위기관리센터 찾아첫 재가, 주한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춘추관 기자실 깜짝 방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의 출근을 계기로 청와대는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해 오전 9시12분쯤 전용차량을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청와대 앞 도로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대통령 지지자 40여명은 정문 맞은편 도로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 본관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첫날을 시작으로 보수를 상징하는 빨강과 진보를 나타내는 파랑이 섞인 넥타이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여러 차례 착용했다. 본관 로비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관 접견실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하며 집무를 시작했다. 차담회에서는 올해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와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께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를 마친 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재난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손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관리센터 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면서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기도 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훈련 때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각각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국정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며 “청와대 복귀를 통해 일하는 과정이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0시에는 국가수반의 집무 공간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져 게양됐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됐던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다. 징계위가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야 하는데 군 서열상 육군참모총장 선임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 뿐이기 때문이다.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차 계엄 준비 의혹와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 최근 파면된 데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계엄에 동원된 장성들도 대거 징계위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6명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에도 정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다. 박 전 총장 징계가 추진되지 못한 배경으로 현행법상 한계가 꼽힌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징계 승인권자인 만큼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이 3명이 안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4성 장군은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조치도 어렵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을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처리를 했지만,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소휴직 처분만 내렸다. (관련 기사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 휴직’ 조치)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당시 선임자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뿐이어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8년 무렵 군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의 징계 및 항고위원회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