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손보고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제화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손보고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제화

작성일 26-0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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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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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노사정이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5일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 강화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주 4.5일제 재정 지원…확산 유도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와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우선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도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한다.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6일 고 장덕준씨 사망 관련 김 의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장덕준씨는 2020년 10월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며 산업재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쿠팡이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 김 의장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수사기관이나 국회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등은 김 의장을 증거인멸 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올해 양국관계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모두의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인 이번 국빈 방중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시 주석이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와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직접 언급할지가 주목된다. 중국은 과거부터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 3대 원칙을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쯤부터 한국과의 회담이나 브리핑 등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에 20년 만에 발표한 ‘신시대 군비통제, 군칙 비확산’ 백서에서도 비핵화 문구가 제외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지난 5월 최초로 발간한 ‘신시대 중국 국가안보 백서’에는 한반도 문제 관련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라며 쌍궤병진 해법을 재확인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백서는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즉, 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전술적으로 비핵화 언급을 삼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구상 등을 설명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당시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의 이런 발언 내용도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