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위기에 처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의 가족이 그의 건강 상태가 최근 크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BBC는 3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망명 생활 중인 라이의 딸 클레어 라이가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감옥에 갔을 당시에는 매우 건장한 남성”이었지만 “최근 상당히 쇠약해졌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클레어는 “보랏빛 회색이 된 그의 손톱은 종종 빠지고 치아도 썩어가고 있다”며 “그는 전에 없던 심장질환 증세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순교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라이의 아들 세바스티앙 라이는 지난 2월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지고 있다.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며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홍콩과 중국 당국은 지난 15일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적절한 수감 환경을 제공해왔다”라며 라이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패션기업 지오다노 창립자이자 현재는 폐간한 일간지 빈과일보 사주였던 라이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0년 12월부터 계속 구금돼 있다. 라이는 지난 15일 재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하고 선동적 출판물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내년 1월12일 예고된 형량 판결에서 라이의 종신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그의 가족은 내년 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라이의 석방을 도와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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