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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7명 사상 ‘청도 무궁화호 사고’···코레일·하청 책임자 3명 구속기소

작성일 26-0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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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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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안전 대책 없이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사상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원·하청 소속 현장 책임자 A씨(4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다.
A씨 등은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상례 작업’(열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 작업)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노동자를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상례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한 사망사고가 6건이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부실 탓에 작업 투입 4분만에 뒤에서 접근한 열차에 노동자들이 치이는 인재가 다시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열차 운행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점, 작업계획서에 적힌 노동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사고 당일 처음 열차감시원으로 배치한 점, 열차를 마주보며 이동해야 하는 선로 이동수칙을 위반한 점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봤다.
수사기관은 구속기소 된 3명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와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태국에 억류된 캄보디아군 포로들이 휴전 합의에 따라 31일(현지시간) 본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7월 무력 충돌 때 억류된 이후 155일 만의 석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휴전 합의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억류해 온 캄보디아 전쟁포로 18명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오전에 진행된 석방 현장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 관계자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휴전 감시단이 참석해 석방 과정을 확인했다.
태국 외교부는 “이번 석방은 선의와 신뢰를 구축하려는 조처이자 국제인도법 원칙을 준수한 것”이라며 “캄보디아 역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호응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어떤 군인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지켰다”며 포로 송환 사실을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이들을 태운 버스가 태국 동부 짠타부리주와 캄보디아 서부 파일린주 사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7일 무력 충돌한 두 나라는 지난 27일 태국 짠타부리주 국경 검문소에서 특별국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 태국은 휴전이 72시간 동안 이어질 경우 캄보디아군 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태국은 지난 7월 발생한 교전 이후 캄보디아군 18명을 억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