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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미국인 억류하고 자국 정치범은 풀고···대미 협상카드 준비한 베네수

작성일 26-01-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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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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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베네수엘라가 최근 미국인 사범 5명을 감금했다. 미국의 지상 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전복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두로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범을 대규모 석방하며 자국민 민심잡기에 나섰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몇 달 전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적 압박을 시작한 이후 베네수 보안군이 최소 5명의 미국인을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중 2명은 부당하게 체포됐고, 일부는 실제로 죄를 짓고 기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CNN방송은 억류된 미국인들이 받는 혐의는 다양하며 일부는 마약 밀수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마두로 정권이 자국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들을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시기에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가 미국과의 비공개 협의 끝에 그를 풀어줬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월에도 양국은 미 수용 시설에 갇혀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과 미국인 억류자들을 맞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일환으로 해외 억류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자신의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특사를 베네수엘라로 보내 억류자 송환을 협상했다.
마두로 행정부는 자국민이 대다수인 정치범은 석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이날 “2024년 7월28일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사회 불안정화를 꾀하고자 극단주의적 폭력 행위를 한 88명을 추가로 풀어줬다”며 “이는 평화와 정의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정치범 99명을 석방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7월 마두로 행정부가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마두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 군사 공격에 대비한 민병대를 모집하기 위해 ‘국민 단결’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반대파에게도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과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합창하거나, 미국의 유조선 억류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돈 워리, 비 해피’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상수배 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2026년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가 공고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2025년에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이제 곧 국가에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몰래 빠져나가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에 입국했고, 이후 행방은 비공개하고 있다.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노벨상 경제학자, 한국 콕 집어 “남성이 가사노동 적게 할수록 출생률 낮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 윤승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주기를 맞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 현장을 찾아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도 상영됐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안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79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무엇이 이처럼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식에 참석해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총리실 이관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 후에도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내달 2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같은 달 22일에는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