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필자에게 2025년은 트럼프의 한국 경제 침탈에 저항하는 진보적 사회운동과 함께한 시간이었다. 오늘날 변화된 제국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대안적 질서를 주제로 한 필자의 글과 말 또한 그와 같은 실천의 일환이었다. 공동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로 모습을 드러낸 한·미 관세 합의 결과는 기실 충격적인 것이었다. 가령 미국이 지정한 1년짜리 사업에 한국이 100억달러를 투자한다면 이자율이 5%일 때 일차적인 회수 대상 원리금인 ‘간주배분액’은 원금 200억달러에 이자 10억달러를 더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이 210억달러가 전액 회수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의 몫은 5 대 5다. 합계 2000억달러 규모의 한국 정부 투자에서 세후 현금흐름이 두 배 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국으로서는 원금조차 건질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진실이 제대로 알려져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실제 투자 사업은 현금 유출입이 복잡해 한·미 관세 합의 결과를 담은 현재의 양해각서만으로는 간주배분액 등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옳은 지적이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위에 제시한 수치 예처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이 계약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폭로할 수 있다. 적어도 진실을 가린 채, 그저 약소국인 우리로서는 억울하지만 나름 선방했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면서 덮고 넘어갈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이 나라의 위정자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셈인가.
양해각서의 내용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은 이 각서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 수용되는 태도이다. 혹자는 미국이라는 수출시장 없이 한국 경제에 대안이 있냐고 따진다. 실제로 외환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거치면서 수요 독과점 미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은 심화되었다. 정부의 체계적인 산업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개별 기업한테 수출망 다변화가 쉬울 리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2010년 이후 주요 수출국 가운데 수출품목 집중도 지수 세계 1위, 수출시장 집중도 지수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가장 심하게 계란을 한 바구니로 모은 나라라는 뜻이다. 그만큼 국민 경제의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
예컨대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 울산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이 중국을 뚜렷이 대체해 지금은 미국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미 관세 합의로 향후 미국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처럼 수출에 목매는 기존 관념은 한국 경제의 성장체제에 대한 그간의 경제학계에서의 실증 분석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구조적 접근법으로 한국 경제의 소비 함수, 투자 함수, 순수출 함수를 추정하면 그 결론은, 노동에 유리한 분배를 통해 내수를 확충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편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조차 이롭다는 쪽이다. 예외적인 몇몇 연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 그렇다. 하지만 현실의 한국 자본주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구체제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마찬가지였다. 국내 유효수요를 제한하면서 성장에 필수적인 수요를 수출시장에서 확보해왔다. 수요 제약은 노동자 민중을 자본의 사슬 아래 묶어놓는 굴레로 작동해왔다.
2025년 한국의 트럼프 반대 운동은 새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주의라는 진보 진영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제국주의 운동에서 국익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민중을 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였다. 그러나 같은 말도 정부한테는 그 뜻이 달랐다. 트럼프의 정치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임에도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서둘렀던 배경에는, 아직은 미국 현지 생산능력이 불충분하기에 수출을 더 하고 싶고 그러려면 도요타와 경쟁하기 위해 관세 인하를 필요로 했던 현대차·기아 자본과, 업종 호황 사이클을 맞아 중국과의 경쟁을 돌파하고자 했던 조선업 대자본의 이윤 기회에 대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었다. 어쩌면 정부에 국익이란 처음부터 그들 독점자본의 이익이었을 법하다. 수출 대기업부터 돈을 벌어야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과거의 성장 방정식에 대한 잘못된 고집 탓이다. 아니 그보다도, 미국과 재벌을 위해서는 민중의 삶이라도 저당 잡고 마는 이 체제의 한계 탓이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 아니면 미국’식의 이분법이 더해진 결과가 바로 이번 한·미 관세 합의 결과에 대한 ‘선방론’이다. 철저히 재벌 체제에 복무하는 논리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있는 일라이 릴리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거래 종결은 셀트리온이 지난 7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새 공장을 짓는 대신,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을 충족해 가동 중인 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생산 거점을 다양화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생산시설은 약 4만5000평 부지에 생산동·물류창고·기술지원동·운영동 등 4개 건물이 들어선 대규모 캠퍼스로, 최대 6만6000ℓ 규모의 원료의약품(DS)을 생산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즉시 증설에 착수해 약 7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생산능력을 13만2000리터(ℓ)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릴리로부터 약 6787억원(4억7300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맡아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2029년까지 3년간 바이오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계약 기간은 4년으로 설정했다.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생산시설 인수에 투입된 3억3천만 달러를 위탁생산(CMO) 매출만으로 조기 회수하는 구조다.
셀트리온은 직접 제조로 생산 원가를 낮추고, 현지 직접 판매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며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익성과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고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의 입지를 빠르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릴리와의 즉각적인 CMO 계약을 통해 미국 공장은 올해 유의미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설 절차에도 돌입해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신사업인 CDMO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외국인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모두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2시간여만에 청주지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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