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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이 대통령, 제주항공 참사에 “대통령으로서 사죄”···정치권도 1주기 추모

작성일 26-0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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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1주기를 맞은 12·29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 현장을 찾아 참사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 추모사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도 상영됐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안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한을 풀어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79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은 책임자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은 참담하다”며 “무엇이 이처럼 많은 인명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모식에 참석해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총리실 이관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법률 개정 후에도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내달 20일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같은 달 22일에는 청문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 몫 6명 공석…회의도 못해“선방위 내달 2일부터 운영 필요”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까지 멀어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위원 0명’이던 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방미심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뽑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위원이 3명뿐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구성해야 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달러 가치 낙폭 2017년 이후 ‘최대’연준 기준금리 인하도 하방 압력올해에도 약달러 흐름 계속될 전망
2025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17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2026년에는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화 지수는 2025년 들어 9.5% 급락했다. 주요 6개 통화 중에선 유로화 가치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14% 가까이 올라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유로당 1.17달러를 넘어섰다.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도 8%가량 상승했다.
달러 약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지 사라벨로스 도이체방크 외환연구원은 달러 약세의 원인 중 하나로 트럼프 정부의 혼란스러운 경제 정책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 환헤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투자자들이 정해진 가격에 달러를 파는 환헤지를 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달러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2월 연준이 내놓은 금리 전망에 따르면 연준은 2026년 말까지 0.25%포인트씩 2~3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12월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월가 투자은행들은 2026년 말까지 유로화 가치가 1유로당 1.20달러로 상승하고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현재 1파운드당 1.33달러에서 1.36달러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준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전히 통화 완화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2026년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이 트럼프 정부 코드에 맞춰 금리 인하 속도를 올린다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자자들은 신임 의장 체제의 연준이 시장에 더 많이 개입하고 금리 인하에 더 공격적이며 직관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더 강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고용 둔화 우려가 커지거나 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거나 미국 기술주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조정될 경우 (달러)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달러 강세론자들은 인공지능(AI) 투자 붐이 미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달러에 대한 수요도 유지돼 달러 가치 내림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