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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동칼럼]댓글이 먼저 도착한 사회

작성일 26-01-0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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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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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최근 논쟁과 감정이 집중되는 기사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 내용을 다 읽기도 전에 결론이 먼저 나 있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다고 할 게 뻔하다.” “저런 스타일은 꼭 저러더라.” 사건의 맥락이나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그 유형에 맞는 반응만이 반복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그를 미리 짜인 범주 속에 밀어넣고 판단하는 데 더 익숙해졌다. 만약 이 글에서 특정 사건의 이름을 꺼낸다면, 이 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소비될지 모른다. 언급하지 않으면 비겁하고, 언급하면 편을 가르는 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건을 걷어내고 그보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댓글의 공기부터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 현상은 단순한 무례나 온라인 예절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붙잡아두고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인간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플랫폼 위에서 개인의 삶은 맥락을 잃은 채 하나의 입장과 하나의 이야기로 축약되고, 이 축약된 기호는 곧바로 평가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특히 “억울하다고 할 게 뻔하다”는 말은 타인의 말하기를 내용 이전에 무효화하는 선언에 가깝다. 말할 기회는 주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상 듣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진다.
인류학자 로이 와그너는 멜라네시아 다리비족 연구를 통해 서구적 ‘문화’ 개념이 지닌 오만함을 비판했다. 다리비족에게 서구의 물건이나 제도는 문화라기보다 ‘카고(Cargo·어떤 것을 옮기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잇고, 끊고,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한 매개다. 다리비족에게 문화란 고정된 틀이 아니라 관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이 논리의 정반대에 서 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정보를 이용하기보다 특정 기호와 이야기들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 있는 인간관계를 소모한다. “저 사람은 반드시 저래야만 한다”는 확신은 이해라기보다 단정이다. 이는 타인을 고유한 삶을 지닌 존재로 대하는 대신 이미 만들어진 문화적 분류 속에 밀어넣는 일종의 폭력이다. 이제 댓글을 위시한 소통의 문화는 인간관계를 잇는 도구, 즉 카고라기보다 관계를 삼켜버리는 몰이해의 괴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난의 감정은 실제로는 힘이 아니라 힘처럼 느껴지는 감정에 가깝다. 키보드 뒤에 숨어 타인을 재단할 때 느끼는 순간적인 우월감은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니체가 말한 원한감정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더 쉽게 증폭된 결과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무력감을 마주하기보다 타인의 고통을 도덕적으로 소비하며 잠시 위에 서려는 태도. 그런 일상적 냉소가 이제는 공기처럼 퍼져 있다.
인류학자 나이절 래포트는 이러한 집단적 분위기에 맞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개인의 실존을 이야기한다. 그가 니체를 원용해 말하는 ‘마흐트게퓔’, 즉 힘의 감각은 관념이나 타인의 평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 몸이 환경을 느끼고 스스로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고 느낄 때 생겨나는 감각이다. 래포트의 관점에서 개인은 사회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들어가며 버텨낼 힘을 가진 존재다. 모니터 속 기호에 분노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아니라 타인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느끼는 망설임과 책임감, 그 신체적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실존의 자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시선(종종 나 자신의 판단이라 착각하게 만드는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다.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플랫폼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 와그너가 말한 차이의 지혜란 타인을 뻔한 기호로 환원하지 않고 매번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는 태도에 가깝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그것은 디지털 공간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존재로 머물기를 거부하고, 내 몸의 감각을 통해 관계를 다시 만들어보려는 선택이다. 관계를 위해 댓글을 사용할 줄 아는 힘, 다시 말해 마흐트게퓔을 되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잃어버린 문화 속에서 서로를 ‘뻔한 기호’로 소모하며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병들어갈지도 모른다. 아직 달리지 않은 타인의 댓글을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새만금에 1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재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원의 예산과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