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산림청이 백두대간 핵심생물종을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훼손지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년)’을 마련해 공개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은 2005년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법에 규정된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의미한다. 산림청장은 법에 따라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2차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고, 이번에 마련한 3차 계획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한 생태계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생물종을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각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복원도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와 자료 공유를 확대해 백두대간 정밀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리체계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도 새로 발굴한다. 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해 생태계 보호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주민 참여 기반의 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이 담긴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백두대간 보호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와 대국민 소통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며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태자산”이라며 “제3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6개 도 31개 시·군에 걸친 보호지역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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