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변론 활성화, 헌재 도서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 헌재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구성원들에게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30일 모두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을 기점으로 국정자원 대전센터(본원)와 대구센터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26일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센터 내 전체 709개 시스템이 마비됐다.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정자원 측은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자 물리적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전원을 차단해 행정시스템을 셧다운시켰다.
정부는 마비된 시스템 709개 중 본원인 대전센터에서 693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를 마쳤다. 복구 과정에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국정자원 관계자 4명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재용 원장과 행안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행안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요 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 구축과 배터리, 전기, 항온항습 등 데이터센터 설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중 주요 시스템은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액티브-액티브 DR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을 동시에 활성화해 운영하는 재해복구 방식이다.
행안부는 화재 발생 95일 만인 이날 모든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를 종료했다. 또 대응 체계 종료 이후에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처 중심으로 소관 시스템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민간에 비해 미흡했던 공공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재해복구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일상 속 불편을 감내하며 정부 대응에 협조한 국민과 밤낮 없이 복구작업에 매진한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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