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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국 ‘대만 포위 훈련’에 일 언론 “이런 제멋대로인 행동이 국제사회 불신 낳는 것”

작성일 26-01-03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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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연이틀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데 대해 일본에서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일본을 겨냥해 군사적 긴장 수준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는 한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사설에서 “대만 유사시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국회 답변에 반발을 키워 온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일본 총리의 발언 등을 구실로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위협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부정하지 않고 군사적 위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제멋대로인 행동이 일본·미국 등 관계국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질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미국 정부를 향해 “(양국이) 협력해 이번 훈련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공동 대응 능력 향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만에 대규모 무기 공여를 승인한 데 대해서도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군 훈련에 “일본과 미국을 견제하고 라이칭더 대만 정권을 흔드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훈련의 북쪽 해역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도 근접해 있어 (일본에) 영향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다만 아사히는 지난 4월 훈련에 ‘A’ 글자가 붙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그때부터 (훈련이) 계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 때문에 (중국이) 이번 연습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외무성 간부 발언을 인용했다. 이 간부는 그러면서도 아사히에 “(중국이 말하는) 외부 세력엔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중국군 훈련의 세부사항, 목적 등에 대해 “신중히 정보를 수집해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번 중국군의 훈련 규모가 “과거 대비 특별히 두드러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속으로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대규모 훈련으로 국내 불만 해소를 꾀하면서도, 이 시기의 대규모 훈련이라면 4개월 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전날 ‘정의의 사명-2025’란 작전명으로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육·해·공·로켓군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도 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동부전구 대변인 스이 대교(대령)는 훈련 목적에 대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비협조로 일관하자,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모습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 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갑질’ 살펴보고 쿠팡풀필먼트 ‘역외탈세’도 들여다봐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울먹이며,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 의장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