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새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APR1400 모델이다. 1400㎿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현재 운영하는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가 국내 원전 처음으로 항공기 충돌 방호 설계를 적용하고, 지진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발전기 또한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울산 울주군에 착공했다. 하지만 그해 경주 지진 등으로 위험 우려가 커지자 2017년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남권 단층조사를 벌여 이 지역에서 16개 활동성 단층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새울 3·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됐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산업통상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일본을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어 미래세대가 쇼와 시대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가 쇼와 원년(1926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재 일본과 세계가 쇼와 시대 같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쇼와는 전쟁, 종전, 부흥, 고도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미증유의 변혁을 경험한 시대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쇼와는 1926년 히로히토 일왕 즉위 때부터의 일본 연호로 1989년 1월 히로히토 일왕 사망 때까지 사용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변화로 “‘조용한 유사시’라고 할 수 있는 인구 감소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물가,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환경”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익숙했던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는 흔들리고,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과 함께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물가 상승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임시국회에서 보정(추경)예산 성립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이자 일본 미술을 세계에 소개한 오카쿠라 덴신의 ‘역사 속에 미래의 비밀이 있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쇼와 시대에는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격동의 쇼와를 살아 세계대전이나 수많은 재해를 극복하고 지금의 일본의 초석을 쌓은 선인들의 지혜와 노력을 배우고자 한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처음 투표하는 18세 젊은이부터 갓 태어난 아기까지 다음 시대를 책임질 이들이 “일본의 미래를 믿고, 희망을 품길 바란다”면서 “지금의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는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이를 통해 이 나라에 희망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에 대한 신년 다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실시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내세웠던 문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도 신년사의 일부를 올리면서 2024년 1월1일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내용을 함께 적었다. 그는 이 글에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바치는 것과 동시에 재해를 입은 모든 분에게 문안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재해 전의 활기 있는 거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하나가 되어 복구·부흥을 전력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은 신년사에서 “현재도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에 마음이 매우 아프다”며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이 대화를 거듭하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가는 것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도 지진, 호우, 화재 등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많았다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지탱하면서 힘든 상황을 극복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한번이라도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본 외식업 점포가 10곳 중 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1회당 평균 피해액은 44만원을 넘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벌인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65%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 노쇼는 통상 예약 시간을 30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일컫는다.
노쇼는 피해 점포 기준으로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자재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외식업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가장 많았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도 14%에 불과해 사전에 노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피해 점포 중 35%가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도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은 위약금을 이용 금액 중 40% 이하로 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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