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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포토뉴스]2025년 마지막 수요시위…길원옥·이옥선 할머니 추모

작성일 26-01-03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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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73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시민들이 길원옥·이옥선 할머니의 영정 앞에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가난을 이유로 한 가족의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이후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수원, 2023년 신촌·전주, 최근 대전의 모자 사망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빈곤 위험의 질적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된 사건의 중심에는 청년과 중장년, 즉 근로연령층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두 딸은 30대였고, 수원 사건 역시 생계와 돌봄 부담을 홀로 떠안던 가장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2025년 대전 사건 또한 고령의 부모와 38세 아들이 함께 생활하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공통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이 가족 돌봄과 생계 곤란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불안정한 노동과 돌봄 부담 속에서도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22년 사이 근로연령층 전체 빈곤율과 취업자 빈곤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빈곤율은 10.7%에서 21.7%로 크게 상승했다. 가구 내 근로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8.7%에 달했다. 특히 노동과 돌봄 모두 취약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7.9%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4배에 이르렀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생애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노동 불안정성과 가족 돌봄 부담이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딤돌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되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2000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원한 결과, 탈수급 및 근로소득 증가라는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능력 판정 없이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더라도 급여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 근로연령층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녔다.
지난 23일 열린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제임스 로빈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디딤돌소득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미래 소득보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은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불안과 가족 돌봄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은 사회 대전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망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하나의 정책적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제도를 근로연령층의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분량만 3212쪽. 책으로 치면 ‘10권짜리 전집’ 같은 양. 내용은 정치인들과 만남·일정 보고부터 정치권 지라시(정보지) 같은 내용, 해외 주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정보까지 총망라.
백과사전이나 매달 나오는 잡지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른바 ‘TM 특별보고’ 문건이라는 것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간부들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했던 문건입니다.
TM은 통일교에서 한 총재를 부르는 ‘참어머님(True Mother)’을 줄인 말이라고 하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이 문건이 최근 화제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통일교의 정관계 로비 정황이 고스란히 여기 적혀있다고 하는 데요. 국회의원부터 대통령, 경제인, 해외 주요인사들의 이름과 그들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문건에서 튀어나오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문건을 보니, 지난 10년의 세상을 총망라한 한 권의 책 같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경찰이나 과거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의 보고 문건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 간부들이 한 총재에게 했던 보고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원고지 기준으론 1만8300장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보고의 종류는 정계 동향 파악부터 교단 행사 현황까지 총망라돼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한 대목을 펼쳐보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그 이슈에 대해 한학자 총재는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요? 2017년 ‘정가 이모저모’란 소제목 아래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 파면됐습니다.
같은 소제목 아래엔 당시 바른정당 A의원과 만난 후의 정보 보고도 있는데요. ‘유승민도 아직 엘리트 의식 귀공자 스타일 못 버려’ ‘민주당 내 비주류는 여차하면 김종인과 함께 탈당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기류라고’ ‘안희정이 되면 괜찮은데 문재인이 후보 돼 집권할 경우 친문 패권세력이 자신들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라는 판단에서란다’와 같은 정치권 뒷얘기들이 여럿 나옵니다.
한국보다 통일교의 영향력이 탄탄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요. 통일교 간부들은 일본 정치의 흐름도 파악해 한 총재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21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 대한 일본인 통일교 간부의 서신 보고 내용입니다.
통일교 관련 국내외 이슈도 나옵니다. 2022년 아베 총리 총격 사건과 관련해 ‘매일 같이 국회의원이 매스컴으로부터 우리(통일교)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대부분 자민당 국회의원’이라며 ‘많은 국회의원들은 [배후에 통일교회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 응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도망치는 듯한 반응을 하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보이지 않는 내용도 더러 있었습니다. 2016년쯤 작성된 보고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으로 불린 리카싱이 눈에 띄었는데요. ‘리카싱 회장 습관’이라며 ‘소박한 생활, 기부의 습관, 동업불가 6원칙(육불합 칠불교·6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업을 동업하지 말고 7가지 종류의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란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25일 보고엔 ‘세상만평’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ICBM 화성 17형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어떤 보고를 했는지는 문건에 안 나와 있네요. 보고 이틀 전인 2021년 3월23일 경향신문은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유죄판단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그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네요. 한 총재가 받은 보고도 같은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언론이 잇따라 ‘단독 보도’로 전하고 있는 이 TM 특별보고. 한 총재 측은 뭐라고 할까요?
“이 문건 전체를 한 총재가 다 보고 받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보고엔 내부 행사 진행 현황을 비롯해 통일교 법인 현황 등 내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성화축제 예산 및 진행 현황(2016년)’ ‘오늘 보고서는 <화인회(세계평화중국인연합회)> 2022년 활동계획과 예산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적은 것’ 등 한 총재에게 예산을 보고한 듯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 문건을 경찰도 저희처럼 ‘정독’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문건이 통일교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입니다. 불법적인 정관계 로비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최근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포함해 통일교 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후 영수증·품의서에 이름을 올린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만 우선 기소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선 아직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통일교 수사의 단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건 내용이 어느 정도 한 총재에게 보고됐는지, 이 보고를 바탕으로 한 총재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히는 것이 향후 통일교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