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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뉴욕을 모든 시민의 것으로” 맘다니 취임···첫 행보는 ‘세입자 보호’

작성일 26-01-0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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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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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미국 뉴욕시의 새 시장 조란 맘다니가 1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뉴욕을 어제보다 더 많은 시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맘다니 시장은 “민주사회주의자로서 포괄적이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뉴욕시청 앞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어 “이번 뉴욕시 당국을 불신과 경멸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정치가 영구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여러분이 뉴욕 시민이라면, 나는 여러분의 시장이다. 의견이 같든 다르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며, 단 한 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수 진영에선 맘다니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있다고 우려해왔는데 정치적 분열이 만연한 시기에 맘다니 시장은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신이 무엇을 먹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어디에서 왔든 우리를 가장 잘 정의하는 단어는 ‘뉴요커’”라며 “우리는 이 도시를 다시 하나로, 더 가까이 묶어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그러면서도 ‘민주사회주의자’라는 자신의 노선을 확실히 했다. 그는 “급진적으로 여겨질까 두려워 원칙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로 당선됐고, 민주사회주의자로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광범위하고 대담하게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뉴욕시청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연설 전반에 걸쳐 지하철 기관사, 식당 종업원 등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 “뉴욕이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도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뉴딜정책의 언어가 탄생한 이곳에서, 우리는 뉴욕을 고향으로 여기는 노동자들에게 도시의 막대한 자원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식이 끝난 후 브루클린의 노후화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를 찾아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시장 직속 기구를 신설한다는 첫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택 개발 가속화를 위한 사유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행정명령도 연달아 서명했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등 주거 안정은 무상 보육, 무상 버스, 부자 증세 등과 함께 맘다니 시장이 이날 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공약 중 하나다.
이날 취임 선서는 맘다니 시장이 속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이, 개회사는 DSA 진영의 젊은 리더로 주목받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이 맡았다. 취임 선서 전후로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는 수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모여들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NYT는 취임 선서에 몰려든 인파를 두고 “얼마나 많은 뉴욕 시민들이 21세기 미국 정치에 더 진정성 있고, 희망적인 대안을 갈망해왔는지 보여줬다”며 “당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맘다니의 승리와 그를 둘러싼 열기는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다만 맘다니 시장이 야심찬 공약을 실현하기까지 과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가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뉴욕 주의회와 뉴욕 주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다, 부유층과 민주당 온건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맘다니 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뉴욕시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에서 정치·문화적 배경이 제각각인 800만 뉴욕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이끌어나가기엔 맘다니 시장의 행정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NYT는 “맘다니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로 기억될지, 곧 잊히고 말 실패한 이상주의자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와 현재만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된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개혁 등에 맞춰 잘 대응해 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달라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어 “인구·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정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도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 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공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2021년부터 3년여간 530만 건가량의 고객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용자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레버리지 코인 대여 서비스(코인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를 운영하며 이용자 손실 우려가 제기됐고, 당국이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중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이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