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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악성코드·시점 유사한데 KT 해킹은 SKT 수준 아니다?…정부 조사결과 논란

작성일 26-01-0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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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과 웹셸 16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일~22일이다. 악성코드가 같을 뿐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 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KT 해킹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인증 정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KT 무단소액결제 사태는 공격자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피해자들의 통신을 가로채 발생했다. 그런데 인증 자동응답(ARS)·문자(SMS)를 탈취하더라도 ‘결제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KT 서버를 별도로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 냈을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사단은 공격자가 해당 정보를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것으로만 결론지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조사단의 이 같은 결론이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만약 개인정보위가 조사단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전남 순천시는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순천시는 2023년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2024년 7월 청년교육국을 출범시키며 청년 전담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센터, 온라인 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를 운영해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오천그린광장 등 생태 자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유관광과 애니메이션·웹툰, 우주항공·방산, 그린바이오를 3대 축으로 한 지역교육혁신사업(RISE)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청년친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기간 5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청년사업 컨설팅, 정책 자문,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고민해 온 시정 방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청년들이 순천에서 미래를 꿈꾸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청년에 두고 전국을 선도하는 청년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