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전남 순천시는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순천시는 2023년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2024년 7월 청년교육국을 출범시키며 청년 전담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센터, 온라인 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를 운영해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오천그린광장 등 생태 자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유관광과 애니메이션·웹툰, 우주항공·방산, 그린바이오를 3대 축으로 한 지역교육혁신사업(RISE)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청년친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기간 5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청년사업 컨설팅, 정책 자문,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고민해 온 시정 방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청년들이 순천에서 미래를 꿈꾸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청년에 두고 전국을 선도하는 청년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배제 기간 해당 항공사에서 또다시 사고 혹은 준사고를 일으키면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에서는 안전성 관련 지표가 추가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이 지체되는 항공사에 대한 감점도 커진다. 재무건전성 악화가 안전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할 때 실제 운항 직전 안전성 검토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서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에 대한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 증명하도록 절차가 강화됐다.
또한 국적사는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신청할 때,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에 따라 항공기 도입계획이나 항공종사자 운영 계획 등이 안전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받아야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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