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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상환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 역사적 순간에 헌법재판소 있었다”

작성일 26-01-0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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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변론 활성화, 헌재 도서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 헌재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구성원들에게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은 내란 재판 선고와 6·3 지방선거, 미국 중간선거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된 한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집값 상승, 인프라 수준으로 확대될 인공지능(AI) 이용 등의 영향이 양극화를 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점선면이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법 판단입니다. 먼저 오는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종결을 앞두고 있어 2월부터는 줄줄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초 재판 결과를 통해 내란과 전 정부 실정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3일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1년 만에 이뤄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내란 청산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모두 가집니다. ‘윤 어게인’도 포용한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정부와 동반 평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존폐의 명운이 걸린 제3당 모두 의미가 큰 선거입니다. 하반기 국정 운영의 향방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선에서 평가받게 될 대전·충남 통합론은, 지방 위기 대응의 잣대가 될 겁니다.
국제적으론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데요. 연방 하원 의원 전원,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물가에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 중이라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예상되고요.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지선과 미국 중간선거는 ‘완만한 성장’이라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의 변동 폭을 키우는 두 축입니다. 우선 지난해 부진했던 내수(국내 수요)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통적으로 ‘확장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풀 경우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수출 흐름도 올 상반기까지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실적 7000억달러(약 1004조7000억원)를 넘어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가 쟁점화되면 한국 수출기업들이 통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역시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집값이 4.2%, 비수도권 지역도 0.3%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정부·여당은 누적된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지난달 21일 밝혔습니다.
정치 일정만큼 경제에 큰 변수는 고환율 지속 여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기업, 수출기업은 긍정적 실적을 예상했지만 내수·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았는데요.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영향입니다.
AI는 올해 수도나 가스처럼 인프라 수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기술 전문 미디어 더밀크 손재권 대표는 칼럼에서 “소수 빅테크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30%를 집어삼키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비명이 나올 것”이라며 올해 콜센터·고객 지원·데이터 입력 등에서 일자리 대체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물가·내수 부진·집값 상승은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들의 삶과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는데요.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배경에 내수 위축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됐고요.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해외주식 투자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주식 투자로 돌리고, 청년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박탈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이런 흐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는 2월 확대되는 ‘서학개미 복귀 혜택’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늘어나는 해외 투자는 고환율 원인으로도 꼽히는데요.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달부터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보유에도 세제 혜택이 도입됩니다.
청년(19~34세)들을 위한 안전망도 도입됩니다. 오는 6월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출시되는데요.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게는 근속 개월 수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요.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알아둬야 할 변화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중으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명문화합니다. 주 4.5일 제도는 우선 사업장 720곳에 324억원을 지원해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입니다.
출산·육아 지원도 늘어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까지 오릅니다.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이면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3월부터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부터로 확대됩니다.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 200원 등을 별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가 실시되는데요. 표기만 달라질 뿐 음료값이 추가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 3월23일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문화 분야에도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곡성’ 이후 10년 만의 차기작인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올 여름 개봉하고요. 설 연휴 개봉하는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도 기대를 모읍니다. 외화 중에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4월), ‘오디세이’(7월15일),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7월), ‘어벤져스: 둠스데이’(12월18일), ‘듄 파트3’(12월18일) 등 대작이 줄줄이 개봉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신가요? 어쩌면 변화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 방식대로 한 해를 잘 살아내겠다는 다짐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이 취재한 시민들의 올해 목표를 소개합니다.
“힘내서 다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생각입니다”, “잠을 잘 자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매일 조금이라도 신문을 읽을 여유를 갖는 것”,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이웃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년은, 늘 그렇듯 평안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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