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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상한선 7년6개월···더 센 ‘뇌물죄’ 적용 못 한 이유는

작성일 26-01-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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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청탁에 김 여사가 고리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법률적·시간적 한계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종합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은 지난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볍(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범죄 행위가 성립했을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7년6개월이다.
특검은 애초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된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증명해 공범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즉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인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이들 부부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이들 부부가 금품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8월 강제구인 시도에도 완강히 저항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특검에 출석해 ‘아내의 금품 수수 행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배우자를 통한 청탁이 있었고 청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금품 공여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 기간이 더 부여됐으면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현행법이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영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7년6개월밖에 선고 못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 장치를 반드시 둬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한 뒤 현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 측이 지난 대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에도 보수 인사를 기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며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고 확인하니 거듭 ‘맞다’고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4~5월 무렵 민주당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일절 안 받고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초쯤 당시 김민석 의원이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하자, 다음날 이재명 후보의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 밑의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나”라며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을 낼 자리도 아니어서 안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 일환으로 보수 인사를 추가 영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 등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해 내항해운업계와 간담회를 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조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다만 조 의원은 장관직을 제안받은 적이 없고 수락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남경필 전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권 내부에서 언급된다.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 최근 이 대통령이 보낸 연하장을 공개해 주목받았다.
여권 일각에서도 보수 인사 영입을 반기는 기류가 감지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해수부 장관에 조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 환영한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다.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며 “진정한 탕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간 회사도 이 정도 갑질이면 즉시 잘린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라며 “이혜훈의 이중가면은 계속 벗겨질 것”이라고 적었다.
30일(현지시간) 독일 겔젠키르헨의 한 저축은행 금고실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전날 도둑들이 특수 드릴을 이용해 벽을 뚫고 들어와 개인금고 3200여개를 파손하고 3000만유로(약 501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