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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