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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하고 보호지역 확대’···산림청, 10년 단위 기본계획 내놔

작성일 26-01-1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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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산림청이 백두대간 핵심생물종을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훼손지를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년)’을 마련해 공개했다.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은 2005년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법에 규정된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의미한다. 산림청장은 법에 따라 백두대간 중 생태계나 자연경관, 산림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2차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고, 이번에 마련한 3차 계획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한 생태계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이 핵심 목표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생물종을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각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 복원도 추진한다. 또 관계부처와 자료 공유를 확대해 백두대간 정밀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리체계를 과학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도 새로 발굴한다. 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해 생태계 보호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주민 참여 기반의 보호 체계도 구축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이 담긴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백두대간 보호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하는 등 국민 참여와 대국민 소통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 사례를 전 세계에 공유하며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태자산”이라며 “제3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 및 6개 도 31개 시·군에 걸친 보호지역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구지역의 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옮기지 않고 취수 방식을 달리해 식수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9년쯤부터 안정적인 식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실 관계자들은 대구시청을 찾아 취수원 이전 사업(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날 기후부는 “구미 해평 등지로 대구의 상수원을 이전하는 대신 현재 정수장 인근에서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상수원 확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 및 안동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취수 방식 변경안을 두고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지금까지 나온 대안보다 깨끗한 원수를 취수하는 것, 그리고 지역 간 마찰 등으로 인한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현재 낙동강 중류의 물을 취수 및 정수하는 대구 문산·매곡취수장 인근에 관로를 뚫고 취수정을 놓는 등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여과된 비교적 ‘깨끗한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하루 평균 필요한 물의 양은 약 58만t이다. 정부는 새로운 대안인 강변여과수와 복류수(하상여과수)를 통해 수질과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변여과수는 강변의 모래·자갈층으로 스며들어 자연적으로 걸러진 강물(하천수)을 모아 정수 처리해 쓰는 물이다. 토층 내 하천과 충분한 거리(20m 이상)를 두고 취수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천수의 여과층 체류시간을 늘려 수질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게 기후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양질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으로 본다. 다만 지하수층 내 쌓인 오염물과 철·망간 등의 개선 효과(총인 등)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사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불가피해 취수량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담이 있다.
이에 비해 복류수의 경우 강이나 하천의 모래·자갈층을 마치 자연 필터처럼 이용, 강물이 지층을 통과하며 정화된 뒤 별도의 취수정으로 모아 취수하는 물을 의미한다.
기후부는 모래·자갈층을 파내 약 5m 아래 지점에 관을 매설해 취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강변여과수에 비해 수량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매설 깊이가 얕아 여과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복류수는 그간 국내에서 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2만~10만t의 비교적 소규모로 활용돼 왔다. 최근에도 남한강 유역에서 복류수 개발이 이뤄지는 등 140여곳이 개발될 정도로 자리 잡은 방식이다.
다만 국내에서 아직 수십만t 이상 대규모 취수 사례는 없다. 외국에는 30만t가량 개발된 사례가 확인됐지만, 국내에서는 대구 취수원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기후부는 취수 기법 발전 등에 힘입어 시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기후부는 시설 설치 시 지형 구조가 중요한 만큼 현지 조사를 꼼꼼히 벌일 계획이다. 장·단점이 뚜렷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되,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민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강변여과수 대신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기후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오는 5월 이전에 시험 취수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029년 말부터는 강변여과수 및 복류수 일부를 취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후 4년간 차츰 취수량을 늘려 60만t까지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약 5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확보될 전망이다.
수장 공백 상태인 대구시는 당분간 기후부의 밑그림에 동조하며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수량·수질 확보 등 대구시 자체 전략을 마련해 정부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정부 주도의 이전(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에서는 수돗물과 관련한 아픔으로 30여년 전부터 취수원 이전이 추진돼 왔지만 지역 갈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1991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한 업체에서 페놀 원액이 흘러나와 낙동강에 흘러드는 ‘낙동강 페놀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1994년과 2006년에도 대구의 주요 취수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대구시는 2009년 2월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문산·매곡취수장을 해평취수장(경북 구미)이 있는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매곡취수장 등의 원수를 오염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수량과 수질 등의 측면에서 10년 넘게 갈등을 빚다가 환경부 등의 중재로 공동이용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구미시장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2022년 7월 취임 이후 해평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오는 기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중단했다. 대구시는 안동댐을 활용하기 위해 현재의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후 천문학적인 소요 예산과 낮은 수질 등이 우려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됐고 결국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안 구상을 밝혔다. 해당 안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연구를 통해) 정수 공정 발전으로 좋은 수질의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됐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올해까지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토 획득에 욕심을 거듭 드러내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실제 돈으로 매입하려면 최대 7000억 달러(약 1027조원)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미 NBC뉴스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의 일환으로 미국 학자와 전직 관리 집단이 잠정적인 그린란드 매입가를 추산한 결과 5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 사이 금액이 도출됐다. 최저치로 잡아도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약 9000억달러)의 절반을 웃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향후 몇 주 안에 그린란드 매입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같은 구입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높은 우선순위’라고 NBC에 전했다.
NBC는 루비오 장관이 이날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덴마크 및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만나는 동안 그린란드 매입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 보장 범위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미국이 물리력을 동원해 그린란드 병합에 나설 경우 ‘나토 붕괴’가 현실화된다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력행사시 국내 반발도 예상돼, 미국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그린란드에서 배타적인 군사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유연합협정(COFA)’ 모델 등이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재벌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그린란드 영토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북극권 안보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필요로 한다고 거듭 발언한 바 있다. 집권 1기 때 그는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덴마크·그린란드)과 거래를 하고 싶다”며 “그게 더 쉽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것(그린란드)이 필요하다”며 “뭔가 해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전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코펜하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덴마크에 남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