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범석 빠진 채 연석청문회···쿠팡, ‘기만’ 질타에 “전례 없는 보상”
작성일 26-01-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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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보고서에도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한 것이 3000건”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과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배 부총리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분실될 수 있어서 도왔던 것뿐”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등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명품 판매 플랫폼인 ‘알럭스’를 거론하며 “최저가 상품인 양말마저 3만원이 넘는데,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쿠팡 위증죄 고발 요청…“어떠한 지시도 한 적 없어”동시통역기 사용 권유에 로저스 “비정상적” 언성 높이기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우리가 이미 제시한 것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동시통역기 사용을 권하자 “(개인)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다”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의 지시나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석청문회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김 의장과 그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인물인 김 의장과 김 부사장, 강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로저스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쿠팡 대표의 허위 발언이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자료 요청 외에는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쿠팡이) 하드 드라이브에 대해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했는데 이것도 정부기관의 지시였다’는 (로저스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이 유출자로부터 이미 회수한 IT 장비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현지에서 쿠팡을 접촉했던 시점(지난 17일) 전인 지난 15일 이미 쿠팡은 독자적으로 이미지 사본을 복제한 상태였다. 국정원은 지난 17일 쿠팡과 접촉할 때까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전·현 배우자 또는 애인을 살해했거나 살인 미수에 그쳐 검거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으로 집계됐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이른바 ‘교제살인’ 범죄자 4명 중 3명은 남성이었는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 가해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공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19명으로, 2023년(205명)보다 6.8%(14명) 증가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자 중 남성은 75.8%로, 여성(24.2%)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남성 범죄자는 61세 이상이 34.3%로 가장 많았고, 51~60세(24.1%), 41~50세(16.9%)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전·현 배우자인 경우는 134명(61.2%), 교제 관계인 경우는 85명(38.8%)이었다. 특히 지난해 교제 관계 범죄에서는 살인 기수(실제 사망으로 이어진 살인 시도) 범죄 비율이 44.6%(33명)로, 전년(32.4%·24명)보다 12.2%포인트 급증했다.
성평등부는 “살인·치사 가운데 치사 범죄에서는 배우자 피해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나 신체적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이었다. 전년 6만2692명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폭행·상해(58.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스토킹(11.2%), 협박·공갈(10.1%)이 뒤를 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는 남성이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폭력 범죄 통계가 정부 공식 통계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밀한 관계 범죄 통계 공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성평등부는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를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전·현 애인 관계인 상대방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의했다.
이날 공개된 통계에선 스토킹 범죄의 증가 추세도 확인됐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3533건으로 전년(1만2048건) 대비 12.3% 증가했다. 2022년 1만545건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000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 4명 중 3명(76.2%)은 남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1~50세(21.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형별로는 전·현 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평생 동안 겪었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19~29세와 30~39세의 비율이 각각 2.6%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늘어났다.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3092건이었다. 2020년 9274건에서 5년 사이 약 4000건 늘어난 수치다. 전년(1만2407건)과 비교해도 5.5% 증가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중 20세 이하 비중은 33.7%로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2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20세 이하 피해자 비율이 20대 여성(32.9%)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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