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주도가 내년부터 실제 운전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2배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6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제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 위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제주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도민 중 일반 자진 반납자에게는 기존과 같이 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진 반납자에게는 10만 원을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자진 반납자는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여부는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나 교통 위반·사고 이력, 렌터카 이용 내역 등 해당 사항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65세 이상 도민 8770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연평균 약 1250명이 반납한 셈이다.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지원사업은 지역마다 지원금이나 여건이 조금씩 다르다”라면서 “제주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버스 탑승이 무료이고, 택시 역시 연 16만80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운전면허 반납 후에도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가속기에 탑재되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4) 분야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전영현 대표(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와 노태문 대표(디바이스경험·DX부문)가 각각 ‘2026년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DS 부문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한다.
DS부문 전 대표는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다”면서 “메모리는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반드시 되찾자”고 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 대해선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HBM4는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로, 올해 양산이 본격화되면 수요가 빠르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삼성 HBM4 12단 제품이 주요 고객사 평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HBM 시장의 선두주자는 여전히 SK하이닉스(시장점유율 약 53%)로, 삼성(약 35%)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전 대표는 또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이 가진 강점을 토대로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까지 ‘원스톱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라면서 “최신 AI 기술과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반도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반도체 설계부터 R&D, 제조, 품질 전반에 적용해 반도체 기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의 눈높이가 곧 우리의 기준이어야 하는 시대”라는 점도 강조하며 “제품 중심에서 고객 지향 중심의 회사로 변화하자”고 제안했다.
DX부문 노태문 대표는 ‘고객의 AI 경험’을 강조했다. 노 대표는 “DX부문의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 생태계에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전환기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도약하자”고 했다.
AI의 적극적 활용도 주문했다. 그는 “AX(AI 전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면서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과 사고까지 혁신해 업무 스피드와 생산성을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기술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압도적인 제품력과 위기 대응력으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자”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DS부문과 DX부문의 업무 성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올해는 두 대표가 각각 신년사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오년 새해 첫날 0시, 아기 2명이 동시에 태어났다. 저출생 경고등이 커진 지금, 소중한 생명 탄생은 반가운 얘깃거리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합계출산율도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년 전 같은달보다 0.02명 늘었다. 2025년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설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일시적 반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부터 반등에 성공했다. 가까스로 0.7명대를 유지하던 출산율 반등은 코로나19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과 30대 여성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가 지난해 22만여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선데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인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도 작용했을 것이다.
올해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 장기적으로 2045년까지 0.92명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한때 0.6명대로 주저앉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과 견주면 희망적이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은 결혼을 미뤘던 에코세대의 출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대로,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땐 출산율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섣부른 낙관은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돌봄, 주거·자녀 교육비 부담 등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타개를 위해 온갖 자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출산율은 소폭 반등에 그쳤다. 2005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존재감은 미약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가 물러났고, 청와대 인구정책 비서관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다. 그렇다보니 지난 연말 발표 예정이었던 기본계획조차 해를 넘겼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3명에 한참 못 미친다.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의 반등세를 유지·확대하려면 조직·예산·정책 다방면으로 길을 만들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저고위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을 기점 삼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인구 정책, 실효적인 예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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