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내년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조건이 추가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재학 중인 대학생은 물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공무원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와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잇따라 방문한다.
구 관계자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머리를 민주와 호국의 현장에서 시작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본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과 재정경제국장·미래환경국장·스마트교통국장·건설안전국장 등 국장단과 과장급 간부 등 23명의 동대문구 직원들은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이 구청장은 방명록에 “5·18정신이 열린 동대문구의 앞길을 여는 등불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구청의 광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구청장은 2022년 취임 이후 매년 연말 광주를 찾았다. 구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장에서 되새기고 이를 행정의 원칙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 및 국·과장단은 새해 첫 날인 1일에는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현충탑을 참배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주주의는 한 번 세워졌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키고 가꿔야 하는 가치”라며 “새해에도 공직의 기본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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