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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찰, 김건희 특검이 넘긴 사건 수사 시작···‘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 등 정조준

작성일 26-01-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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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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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우선 17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김건희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3팀의 팀장으로 김우석 총경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총경은 부패·경제·공공범죄(선거 등) 분야에 수사 경험이 있다.
특수본은 팀장 외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해 특검 사건을 인수하고 있다. 이후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중 핵심은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건도 경찰로 이첩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미국에서 추방된 과테말라 이민자들이 30일(현지시간) 과테말라시티의 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활주로를 걸어가고 있다.
내년부터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보증을 통해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새로 도입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제·복지·농업 등 7개 분야 124건의 시책을 정비해 저출생과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자금 조달 여건이 취약한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의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된다. 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심 식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 중장년을 주 24~35시간 유연근무 형태로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중장년 고용 확대와 기업 인력난 완화를 도모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의 대상이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된다.
저출생 대응책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한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도 병행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군산과 부안 등 어촌 지역에는 지자체가 고가의 수산 장비를 구입해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전북도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운영해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현서 전북도 기획관은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