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광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공원 2곳 중 1곳 꼴로 놀이기구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중금속 검출 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넘게 방치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3년 4월 어린이공원 40곳에 설치된 147개 놀이기구의 시료를 채취·분석했다.
그 결과 19개 어린이공원의 41개 놀이기구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크롬의 합산농도가 정밀검사 대상인 환경안전기준치(1000㎎/㎏)의 70%를 초과했다. 시료는 어린이 손이 닿는 곳을 기준으로 채취했다.
중금속이 가장 많이 검출된 지역은 서구의 어린이공원이 16개로 가장 많고, 북구 11개, 남구와 광산구 6개, 동구 2개였다.
중금속이 검출된 놀이기구 41개를 정밀검사한 결과 이 중 27개에서 기준치를 최대 수백 배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모든 기구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평균 농도가 2만3309㎎/㎏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납 기준치(90㎎/㎏)를 258배 초과한 수치다.
또 23개 놀이기구에서는 크롬, 바륨 등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 크롬의 평균 검출 농도는 5640㎎/㎏으로 기준치(60㎎/㎏)의 94배, 바륨은 6886㎎/㎏으로 안전기준(1000㎎/㎏)을 6.8배 초과했다.
중금속은 성인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위험하다. 납은 학습장애와 지능저하를 일으키며 발암물질로 분류된 크롬은 생식기능 저하 및 독성 위험이 있다. 바륨은 중독될 경우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중금속들이 평균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특히 발암 위해성이 높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전 연령대에서 발암 위해성이 있다.
놀이기구에서 고농도의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이유는 시설 관리자가 기존 중금속 페인트를 모두 벗겨내지 않은 상태에서 새 페인트를 덧칠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건법에 시설 관리자의 확인검사 의무가 명시된 것은 2014년부터다. 이후 놀이기구에 칠하는 페인트를 친환경 페인트로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중금속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을 하면서 중금속이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조사결과를 광주시와 5개 구청에 통보했지만 시와 구청은 1년이 넘도록 관련 사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자치구와 함께 현장을 점검해 내년 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광주시의회 의원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이 중금속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AI 의료 기술 도입 영향 등에 견해차…부족 규모 범위로 제시의대 증원 최소 400명 될 듯…의료계 “설익은 결론” 불복 가능성
2040년까지 의사 수 증원 규모의 근거가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가 나왔다. 2040년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400~8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으로 추산하는 추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지난 8월부터 필요한 의사 수를 논의해왔다.
추계위는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 변화와 의료현장에 실제 공급되는 의사 인력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했다.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입원·외래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면허 취득 이후 임상의사 활동 확률 등이 주요 변수이다.
이 추계 결과를 단순 적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 400~800명 증원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범위로 제시된 것은 10차례 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계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 의료 환경에 대한 가정이었다. 의료계 추천 위원들과 학계·수요자 추천 위원들 사이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의료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인식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AI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를 최대 7000명 수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계와 수요자 측 위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사들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부족 규모의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사 부족분이 1만명 이상으로 산출되는 변수와 계산식은 제외됐다.
남은 수치를 두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계위는 다수결로 이번 안을 결정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추계 결과가 기존 정부 결정에 반대하던 이들까지 설득할 수 있는 안이라 보는지 묻는 질문에 “과반에 해당되는 8명은 의료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추계위원은 “차라리 합의 없이 종료됐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원 규모가 결정됐을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쪽 위원들이 다수결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추계위원은 “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은 기술 발전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 결과로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추계위가 범위만 제시하면서, 의대 증원 문제의 공은 내년 1월 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공급자·가입자·교수 등이 참여한다.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의견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추계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 논의는 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를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000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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