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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72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울릉도 여객운임 지원···2026년 대구·경북 새 정책은?

작성일 26-0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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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내년부터 72세 이상 대구 시민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는 2026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 정책 및 제도를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대구에서는 내년 1월부터 72세(1954년생 출생일부터)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73세에서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도시철도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이 68세(1958년생 이전 출생자)로 조정된다. 해당되는 시민은 출생일 2개월 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2023년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당시 75세 이상 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65세 이상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매년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1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살씩 높여, 2028년에는 시내버스·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뤄지도록 계획했다. 제도 시행 4년차인 2026년에는 72세와 68세라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요건은 내년부터 되살아난다.
대구시는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요건’을 내년부터 재도입할 예정이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거주요건이 다시 생기면서 대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는 1월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에 있었던 기간을 더해 3년이 넘어야 한다.
내년 9월1일부터 운전자들은 범안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범안로는 2002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소형차 기준 삼덕 및 고모 요금소에서 각 300원을 부과해 왔다. 내년 8월31일 유료 운영기간이 종료되면서 무료로 전환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한다. 또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상수도 요금제도를 대구시 요금 체계에 맞춰 변경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및 운영시설 등의 정보도 자체 누리집에 정리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새해 다자녀가정이 ‘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 19세 미만)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도는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소득 기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6년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동절기 울릉도 여객선 운임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과 12월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외국인 포함)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3 불법계엄 사과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첫 행보로 계엄에 동원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을 찾아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외쳐온 당내 소장파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력화하며 쇄신을 이끄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불법계엄 사과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 25명 중 신성범·송석준(이상 3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엄태영·이성권·조은희(이상 재선), 고동진·김건·김용태·유용원(이상 초선) 의원 등 12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모임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이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5명 공동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변화와 혁신 등 세 가지였다”며 “지속적으로 당의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월 2회 이상 모임을 정례화하고 다음달 7일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첫 행보로 오는 31일 특전사를 방문해 군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군 간부와 장병을 격려하는 동시에 특전사는 계엄에 동원된 부대 특성이 있다”며 “계엄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도 있기에 이로 인한 사과와 위로까지 포함되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지방선거 경선 규칙(룰)인 ‘당심(당원투표 비율) 70%·민심(여론조사 비율) 30%’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의원들은 현행 ‘당심 50%·민심 50%’를 유지하거나 민심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본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민심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경남(PK) 4선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PK 3선 윤한홍 의원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충남도는 30년간 국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1일 첫 불을 밝힌 뒤 30년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해왔다.
이번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일곱 번째며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상실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신속 제정과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과 관련해 발전 인프라 재활용 특례 부여와 신재생에너지 우선 보급·육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우선 지정,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충남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번 태안화력 1호기 폐지로 기존 29기에서 28기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