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받는 베네수엘라가 최근 미국인 사범 5명을 감금했다. 미국의 지상 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전복에 대비해 ‘협상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두로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범을 대규모 석방하며 자국민 민심잡기에 나섰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몇 달 전 베네수엘라에 군사·경제적 압박을 시작한 이후 베네수 보안군이 최소 5명의 미국인을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억류된 자국민 중 2명은 부당하게 체포됐고, 일부는 실제로 죄를 짓고 기소된 것으로 파악했다. CNN방송은 억류된 미국인들이 받는 혐의는 다양하며 일부는 마약 밀수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마두로 정권이 자국과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들을 묶어둔 것으로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시기에도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한 미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가 미국과의 비공개 협의 끝에 그를 풀어줬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월에도 양국은 미 수용 시설에 갇혀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들과 미국인 억류자들을 맞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일환으로 해외 억류 자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그는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자신의 측근인 리처드 그레넬 특사를 베네수엘라로 보내 억류자 송환을 협상했다.
마두로 행정부는 자국민이 대다수인 정치범은 석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이날 “2024년 7월28일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사회 불안정화를 꾀하고자 극단주의적 폭력 행위를 한 88명을 추가로 풀어줬다”며 “이는 평화와 정의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네수엘라 교정부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정치범 99명을 석방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해 7월 마두로 행정부가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마두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 군사 공격에 대비한 민병대를 모집하기 위해 ‘국민 단결’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반대파에게도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과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노래 ‘이매진’을 합창하거나, 미국의 유조선 억류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돈 워리, 비 해피’ 노랫말을 흥얼거리며 친근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상수배 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2026년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가 공고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2025년에 올바른 길을 걸었으며 이제 곧 국가에 결정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몰래 빠져나가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에 입국했고, 이후 행방은 비공개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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