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 부처·기관 12곳, 쿠팡 ‘동시 조사’…초강경 대응 > 견적문의

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 부처·기관 12곳, 쿠팡 ‘동시 조사’…초강경 대응

작성일 26-01-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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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비협조로 일관하자,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모습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 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갑질’ 살펴보고 쿠팡풀필먼트 ‘역외탈세’도 들여다봐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울먹이며,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 의장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최근 2025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 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해 진행됐다. 재난 예방과 피해경감계획 수립·이행 여부, 총괄 재난관리자 지정, 겸직 금지·교육 이수 여부, 초기 대응대 구성·운영 실태, 종합방재실 설치·설비 상태, 피난 안전 구역 설치·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시는 지난해 12월 2, 3일 4개소(8개동)을 대상으로한 시·구·민간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 컨설팅 14건, 시정보완 4건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일부 시설에서 재난·테러 대응 훈련 등이 미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헬리포트 계단 난간이 파손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27일까지 51곳(71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 자체 점검에서는 현장컨설팅 37건, 조치명령 2건, 시정보완 12건(7곳) 등의 행정조치를 마쳤다. 방재실 내 급·배수 시설이 미비하거나 교육훈련·홍보가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됐다.
시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엔 안전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위법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경우엔 시정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부산에는 43곳의 초고층 빌딩이 있으며 지하연계 건축물은 36곳으로 집계됐다. 초고층 빌딩 중 28곳이 해운대구에 밀집했다. 두번째로 초고층 빌딩이 많은 곳은 남구(5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 첫날 1만명 넘는 가입자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번호이동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와 기존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는 1만142명이다. 이 중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5784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1880명이다. 2478명은 알뜰폰을 선택했다.
약 3개월 전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잇따르며 시작된 KT 해킹 사태는 SK텔레콤 사례보다 파장이 적을 것으로 여겨졌다. SK텔레콤에선 전 고객 유심정보가 빠져나갔지만 KT에선 피해 고객 규모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으로 도청까지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KT 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 서버 악성코드 감염 규모(84대 서버, 103종 코드) 역시 SK텔레콤 해킹 사례(28대 서버, 33종 코드)를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KT 위약금 면제 사실이 점차 널리 알려지고 연말연시 기간도 지나게 되면 일일 해지 규모는 수만 명대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번호이동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 총체적 보안 부실과 관련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내놨다. KT는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지난 9월 1일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