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지원금을 51만4000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평균 지원금액 36만7000원에서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LPG를 주요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가구로,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담으로 지원 대상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들은 내년 1월22일부터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차례대로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25일까지다.
정부는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이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찾아가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등유·LPG 가구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가 사는 집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돼 있다”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속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개별 기술 개발이나 연구의 모든 단계마다 이미 산업과 사회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굴지의 기업이 주최한 연수프로그램에 다녀온 이공계 학부생의 말이다.
국내 이공계 전공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국 기술 생태계를 보며 진로와 관련 중국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반면 미·중 간 ‘제로섬’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분야의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내 풍부한 기회를 고려하면 중국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2030 이공계 인재들의 고민은 미·중 갈등의 파고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미·중 관계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전방위적 대중 견제 기조를 채택한 이후 ‘신냉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도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마가(MAGA)’ 구호를 내건 트럼프의 재집권 1년 만에 한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여 있다.
21세기 국력과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요소인 반도체나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다툼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 동시에 미·중관계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졌다.
‘첨단기술 굴기(崛起)’의 토대 위에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를 굳힌 중국은 미국의 급소를 겨누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의 조치로 세를 과시했다. 중국은 한국이 전통적 강점을 지닌 제조업 분야도 대부분 추월하고 있다.
국제규범·다자주의·자유무역을 내던진 트럼프의 미국은 세계를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정글로 몰아넣고 있다. 자국 이익 극대화에 매몰된 열강들의 담합이 판치는 19세기식 강대국 중심 질서가 들어설 태세다. 동맹들에는 관세와 방위 분담 확대는 물론,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전략적 일치’까지 거칠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 AI·로봇 기술은 어느새 한국 연구·산업 현장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 깊숙이 파고든 반중·혐중 정서는 대중국 관계 재정립에 또 다른 도전이다. 동맹관계를 비용으로 치환하며 중국과는 “상호 이익의 경제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거래적 셈법에 직면한 이웃 대만의 고민은 우리와도 닿아 있었다.
트럼프의 마가 노선 이면에는 달러 패권의 균열과 금융 질서 동요에 대한 초조함도 읽힌다. G2의 충돌은 주식·환율·금·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가치를 뒤흔드는 큰 틀로, 개인들의 선택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이처럼 ‘굴기의 중국’과 ‘마가의 미국’은 2026년 한국에 전례 없이 다층적인 딜레마를 제기한다. 안보·경제·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는 임기응변식 줄타기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실리와 원칙에 기반한 외교·경제 좌표 설정으로 리스크는 줄이되, 위기 속에 기회를 찾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경향신문이 신년기획으로 ‘미·중 사이 한국’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7회에 걸쳐 진단하는 이유다.
<신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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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재분류 조치를 통보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관 내 별도의 폐쇄된 공간에 보관된 노동신문을 이용자가 신분과 열람 목적을 밝힌 뒤에야 열람할 수 있었다. 현재 노동신문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국립대학 도서관·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20여 곳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개의 차단 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사이트 차단 근거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란 뜻이다. 통일부는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복합적 정체성을 가치중립적·포용적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독자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선언할지도 검토한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4월 중단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의 DMZ 내 구간을 재개방하도록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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