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는 16일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됐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투입, 총 15개 안팎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은 소외와 차별 없는 인권마을, 폭력에 반대하는 인권마을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선택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천 중심의 인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공통사업으로 마을에서 ‘불평등·차별’ 또는 ‘폭력’으로 인한 문제 조사, 마을 인권의제 선정 및 실현 활동, 월 1회 인권마을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올해는 사업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 방식을 도입해 마을의 인권 실천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 마을의 사업 경험과 추진 역량에 따라 시작 단계(1~2년차), 정착 단계(3~4년차), 확산 단계(5년차 이상)로 구분해 운영된다.
단계별로 추진 과제와 중점사업을 제시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차등 지원해 마을별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오는 23일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정신옥 광주시 인권평화과장은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의 문제를 인권의 언어로 풀어내고,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마을 단위 인권 실천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진 금융감독원이 직접 불법 추심자에게 ‘구두 경고’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2026년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먼저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까지 ‘공백’을 더 확실히 메우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진 약 열흘이 소요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전에 금감원이 나서 불법 추심자에게 ‘문자 경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린다. 또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은 금감원장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이달부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이 장기화하는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2월부터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단독으로 채무자 대리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피해자가 불법 추심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도 사후 관리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이후 두 차례 정기조사해 불법 추심 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재추심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즉시 경고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밀반입 수신기 5만대 이상 추정시위대 사망 알릴 유일한 수단엑스, 이란 국기 이모티콘 삭제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고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현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마드 아마디안의 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이후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기기가 5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디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시위대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도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IB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 주민들은 당국이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인터넷 통신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통화했다고 밝힌 이후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란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 측은 대신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를 올렸다.
시위대는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엑스가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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