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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민주당 의총서 중수청 이원화 비판 이어져…20일 공청회 후 당 수정안 제시

작성일 26-01-18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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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0일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추진단에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은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9개 범죄인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수사사법관이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견 등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만 바라보다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게 맞다”며 “검찰 역량 보존을 위해 강력히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국수본과 따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고, 중수청을 강력히 만들 경우 제2검찰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굳이 중수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에 의한) 온갖 탄압이나 피해를 봐왔던 사람이 대통령”며 “(검찰개혁) 의지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리스크가 없는 개혁 방안이 무엇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한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은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를 들어 군부 독재가 문제가 돼 그걸 해결하려고 하자 안타깝게도 검찰 독재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이유로 경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공소청·중수청 정부안 관련 찬반 의견을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