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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트럼프, ‘오바마케어’ 대체 의료 개혁안 발표···“기존 건강보험 혜택 이어질지 불확실”

작성일 26-01-1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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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새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을 보험회사 대신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의 핵심 요소는 약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의료비용에 대한 가격 투명성 확보, 대형 보험회사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회사에 내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보험 가입 중개업자나 제약사와 보험사 간 약값 협상을 중재하는 처방 약 급여 관리업체 등이 챙겨온 ‘뒷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면서 의회에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이 최소 360억달러(약 53조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가 10%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 계획안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 작성, 상·하원 법안 통과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3일간 정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인 구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계획안을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새 의료 개혁안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특별 보조금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2280만여 명의 보험료는 이달 치부터 대폭 인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증액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P는 관측했다.
오바마케어처럼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단순히 보험사에 건강보험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사에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용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80~85%는 환자 치료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미 언론들은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 추가 설명자료는 한쪽 분량에 그쳤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결승에 오른 두 사람 모두 간절했다. 인생과 자존심을 건 경연이었을 것이다.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하성(‘요리괴물’) 셰프는 “지금까지 한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꼭 이기고 싶었다. 시즌1 팀전 탈락의 아픔을 딛고 ‘히든 백수저’로 재도전한 최강록 셰프 역시 마찬가지다.
승자는 최 셰프였다. ‘나를 위한 요리’라는 주제로 펼친 대결에서 그는 깨두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은 국물 요리를 냈다. 마지막 요리는 모두의 예상을 깼다. ‘조림인간’ ‘조림핑’이란 별명이 붙은 그이기에 당연히 조림으로 겨룰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조림을 잘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리 이름도 최 셰프다웠다.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 그런데 제 마음대로 만든”이라는 이름은 ‘○○를 곁들인’이라는 표현을 즐겨쓰는 그의 화법을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기꺼이 불 앞에 서는 이들이 요리사이다. “나를 위한 요리는 라면밖에 끓여본 적이 없다”는 최 셰프의 고백엔 다들 놀라지 않았을까. 평생 남을 위해 요리해온 요리사에게 ‘나를 위한 요리’는 가장 어려운 주제였을 것이다. 최 셰프는 남은 닭뼈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기억, 파를 넣어 해장한 기억 등을 넣어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완성했다. 그러곤 현장의 요리사들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 그는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의 요리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여기서 들은 말씀을 새겨 더 열심히 요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시청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요리에 대한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솔 푸드(soul food)란 말이 있듯이, 어떤 음식은 먹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하다못해 남이 요리하는 모습만 봐도 위안이 될 수 있다. 최 셰프는 자신을 위해 ‘빨간 뚜껑’ 소주를 곁들였다. 나를 위로할 음식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삼겹살에서 응원을 얻을 테고, 다른 누군가는 눈물 쏙 빠지는 떡볶이로 스트레스를 날릴 것이다. 뭐든 상관없다. 마음 맞는 사람과 취향대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