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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올해 마지막 출근길 덮친 매서운 추위··· 연말 해넘이는 관측 가능

작성일 26-01-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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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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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수요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져 한파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여 해넘이 관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이 대부분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다고 예보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등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5~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5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5도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 서해안, 경기 남서부, 충남 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프랑스 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됐다.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당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 신청으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후 “국가배상 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 3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진실화해위 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 있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며 “이념을 초월해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정 기조로 통합·포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새해 정책 과제로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이전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 한 세력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된다.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내 의견과 다른 집단과 인사를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통합·포용의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각료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물론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의견이 다른 것이 불편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지개 얘기를 하고 포용과 화합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잡탕하자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할 것 같다”며 “푸른색을 상징으로 해서 집권한 세력이긴 한데 무지개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 되는 거 알지 않나. 그렇게 만들겠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특색을 유지하되, 우리 구성원이 푸른색을 선택했을 때 가진 기대와 원리,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며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온 민주당 정부의 정체성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였던 점을 언급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말이 아닌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느리다”며 “정부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대한 서둘러주시고,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며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관 외청·공공기관,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각 부처는 다음달 14일까지 외청과 공공기관, 부처가 자체 선정한 주요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는 기관별 업무보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해 총리실에 제출하고 총리실은 이를 종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