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지난해 10% 가량 하락하면서 ‘국장 탈출론’에 불을 지폈던 코스피 지수가 올 한해 76% 상승했다. 세계 주요 증시 중 수익률 1위, 국내에서 1999년 이후 26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무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신고가로 마감했다. 정책에 따른 코스피 재평가·인공지능(AI)발 반도체사이클 등이 모두 작용한 결과다. 다만 증시와 실물경기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게 됐다.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전장보다 6.39포인트(0.15%) 내린 4214.1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1월3일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4221.87)를 넘기진 못했지만 연말 종가가 4200선을 웃돌면서 올해 상승률이 75.63%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1987년(92.62%), 1999년(82.78%)에 이어 역대 코스피 상승률 3위로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은 -9.63%였다. 두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일본·대만·미국 증시에 크게 뒤쳐졌으나 올해는 20%대 수익률 기록한 일본·대만·미국 증시보다 3배 가량 수익률이 높았다. 상승폭 기준으론 1814.68포인트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전년대비 10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는 기록도 세웠다.
고환율·관세라는 악재에도 코스피가 올해 유독 강했던 배경으로 일단 증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두 차례 상법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서 증시 수준이 한단계 높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4배로 저평가됐던 코스피는 이날 기준 1.35배로 지난 2011년 6월(1.38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AI로 범용D램 수요가 폭등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12만전자’, SK하이닉스는 ‘65만닉스’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두 종목이 올해 각각 125.38%, 274.35%나 상승하면서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약 51%를 기여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도 연초 약 481조에서 약 1256조원까지 불어났다.
거시여건도 좋았다. 국내 증시 주변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상승세를 끌어올린 요인이었다.
증시는 강했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구루포커스에 따르면 실물경기 대비 증시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 버핏지수’(주식시장 시총/국내총생산)는 약 15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물경기 대비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뜻으로, 자산시장은 호황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올해 36.46% 올라 코스피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코스피 대형주(83.23%)와 소형주(20.21%)의 격차는 63.02%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수출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대형주가 올해 두배 넘게 오른 반면 음식료 등 내수주는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하기도 했다.
올해 코스피 성과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만큼 증권가에서도 내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는 내년 2분기까진 기저효과를 누리겠지만 이후부턴 전년대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만큼의 대단한 성과가 2년 연속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사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 목표에 이어, 현 정부도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 등과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근로 국가다.
노사정은 우선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시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 등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 역시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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