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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지자체 8곳 “1월 중 소각장 계약”

작성일 26-01-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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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기초지자체 66곳 가운데 8곳이 쓰레기 소각을 맡길 민간 소각시설과의 위탁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자체는 다음 달 중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서울 25곳·인천 10곳·경기 31곳)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곳은 기존 공공 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3곳은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민간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25곳은 이미 위탁 계약을 체결했거나 연내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8곳은 아직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기후부는 “8개 지자체는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체결한 민간 위탁 계약을 추가 활용하고, 임시 보관 장소를 활용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단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내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산간·오지와 도서 지역 등 제도 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재난 시 발생한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1995년 종량제 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 분리배출 개선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강화와 함께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추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이 전년보다 4.3% 증가해 11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섬유·화학 분야 인력은 감소했고, 산업기술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통상부는 31일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자, 임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총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업체 수요보다 부족한 인원은 3만9834명이었다. 부족률은 2.2%로 5년간 같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의 기술 인력은 115만6025명으로 지난해보다 1.2%(1만3543명) 늘어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기술 인력 부족 인원은 3만985명으로 전년 대비 1.3%(389명) 늘었다. 부족률은 전체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보다 높은 2.6%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기술 인력은 11만872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바이오·헬스(4.0%), IT(2.1%), 소프트웨어(1.0%) 분야도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증가했다. 자동차(1.8%), 조선(1.2%), 기계(0.8%), 전자(0.7%), 철강(0.7%) 분야 기술 인력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조선 산업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섬유 분야 인력은 지난해 대비 0.3% 감소해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와 화학 분야도 지난해보다 인력이 각각 0.6%, 0.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산업기술 인력 비중이 2022년 50.0%, 2023년 50.29%, 지난해 50.34%로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12만4380개 중 2만1327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8일 개원한 강원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29일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