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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전국 새해맞이 행사에 ‘인파관리’ 경찰관 1만1000명 투입

작성일 26-01-0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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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전국 새해맞이 행사에 1만1000명이 넘는 경찰관이 투입돼 인파 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전국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행사장에 기동대 92개를 포함한 경찰 1만1945명, 방송 조명차 11대 등을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타종식이 열리는 서울 종로 보신각·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서울 광진구 아차산·부산 광안리·울산 간절곶·강릉 경포 및 정동진·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 8곳은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전국 밀집 장소 106곳에 경찰이 배치된다.
경찰은 행사 당일 지자체와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112 신고 등 위험 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인파 밀집지역 차량 통제, 일방통행로 확보도 한다.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보신각에는 기동대 18개 등 1573명이 투입된다. 3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종로, 우정국로, 청계북로 등 주요 도로도 전면 통제한다.
아차산·경포대·간절곶·호미곶 등에는 경사로, 방파제, 절벽, 둘레길 등 취약지에 경찰 통제선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과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연말연시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을 파헤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가장 오래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180일에 걸쳐 31건을 수사했고, 구속한 20명을 포함해 66명(중복 기소 제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탓에 도대체 뭐가 뭔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특검이 어제(2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특검이 다룬 의혹은 크게 6가지로 압축됩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④통일교 금품수수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⑥기타 등입니다.
①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여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권 회장 등은 15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허위주문을 반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띄웠는데요. 김 여사도 이 ‘작전 세력’과 짜고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죠. 특검은 두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②명품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대가로 3억77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특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가방,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입니다.
특검은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며 금품을 교부했고,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했습니다.
③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당선 후에도 정치공동체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땐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는 못했습니다.
④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통일교가 권 의원과 전씨를 ‘투 트랙’으로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면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사업 관련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청탁의 대가로 교인을 대거 동원해 대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도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⑤양평 고속도로·공흥지구 관련 특혜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바뀌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도로교통공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가족 회사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김 여사 모친과 오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소됐고요. 다만 두 사건 모두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⑥기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디올백 사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검찰 측 관계자들이 출석에 불응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 어제 특검 브리핑에서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내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김건희의 나라’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았던 금품 수수 건들도 새로 밝혀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를 규명하지 못한 점 등은 한계입니다. 수사력의 한계로 몇몇 의혹을 끝까지 파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뒤에서 민주주의를 우롱한 김건희 여사의 전횡은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오는 1월28일 나오는 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의혹 관련 1심 선고에 이어 줄줄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명품’일지 ‘짝퉁’일지는, 김 여사에 대한 단죄 여부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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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JTBC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주씨는 JTBC의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아들 사건을 다루면서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맞춰 선정적이고 차별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JTBC 측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다룬 부분은 방송 12분 중 27초였다며, 아동의 행위를 빼놓고는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JTBC는 주씨 아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아동의 돌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자막을 28초간 방송했다. 행위에 대한 요약 화면도 총 12초 방송했다.
인권위는 이런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장애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규정도 있다.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접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목, 자막, 강조된 주제를 통해 내용을 미루어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막만으로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5월19일 수원지법은 1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